/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은 필수불가결하다.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은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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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은 필수불가결하다.

한국군은 주위에 일본군,중국군,러시아군,미국군에 둘러싸인 강대국 속의 군대로서 강대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현재 위에 숙적인 북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군증강을 해야하는가 에 대한 의견교환입니다.

투표 결과

2명 (67%)
군사력 증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67%
1명 (33%)
한해 400조 가량의 군비를 민생에 돌리는 것이 좋다.
33%

  Opinions

  1. hwon2242의 프로필
    Lv3 hwon2242 님의 의견 - 3주 전

    저는 일단은 북한에 핵이라는 상호확증파괴무기와 절대적인 전략 및 비대칭적 무기가 있는이상 한국군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군을 부술수 있을 정도의 강함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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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Marx의 프로필
    Lv5 K.Marx 님의 의견 - 3주 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의 국가권력 아래에서 행해지는 군사력증강은 힘의 논리 아래에서 정당화되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집단이라는 명제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합법적인 공인과 여론의 우호적인 태도가 존재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군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폭력을 그 수단으로 하는 거대한 폭력집단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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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won2242의 프로필
    Lv3 hwon2242 님의 의견 - 2주 전

    일단은 대한민국은 군축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군사력 및 국가간 이해관계와 전쟁 등을 분석하는 증명된 전 세계적 통계기업인 미국의 사기업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에서는 한국이 군축을 할 경우 북한 뿐만이 아니라 강대국이 밀집한 동아시아에서 살아님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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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Marx의 프로필
    Lv5 K.Marx 님의 의견 - 1주 전

    할수 없는 것이 아닌,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따르면 이것이 손해이기에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것이 더 논리적으로 타당해보입니다.

    하나의 국가의 존속보다는 한명의 인명의 존속을 중요시하는 것이 보편인권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인간일반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일반은 국가일반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주의적인 측면을 위해 인간일반 및 개개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군비증강을 하는것은 소를 위해 대를 희생시키는 일이자 지극히 주객이 전도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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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won2242의 프로필
    Lv3 hwon2242 님의 의견 - 1주 전

    군비증강이 소를 위해 대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군비증강은 소를 위해 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혹시 일본자위대의 영역지도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자위대에서 자국이 되찾아야 할 영토를 규정할떄 그 지도에 한반도가 들어있다는 점도요.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문서에도 한국은 중국이 선제적으로 타격해야할 지역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연방도 한국을 직접적인 위험국가로 지정해두지는 않았으나 한국군에 대한 전략기획을 준비해두고 있으며 미국의 방위라인에도 한국은 등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강대국이 밀집되어있는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비증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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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arx의 프로필
      Lv5 K.Marx 님의 의견 - 1주 전

      물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도주의적인 일입니다.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세력이 많고, 전략적/이념적 요충지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당하기에 군비를 증강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되찾아야 할 영토로 인지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부당함과 옳지않음을 전제하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생존을 위협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군비증강을 주장하셨는데, 이는 한반도 주변의 적대국가들에 가까운 국가들과 다를바 없이 타 국가, 타 사회, 타인의 생존과 존속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이기에 타국가들과 다를바가 없는 이중잣대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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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K.Marx의 프로필
    Lv5 K.Marx 님의 의견 - 1주 전

    물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도주의적인 일입니다.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세력이 많고, 전략적/이념적 요충지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당하기에 군비를 생존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되찾아야 할 영토로 인지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제기하는건, 그러한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부당함과 옳지않음을 전제하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생존을 위협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군비증강을 주장하셨는데, 이는 한반도 주변의 적대국가들에 가까운 국가들과 다를바 없이 타 국가, 타 사회, 타인의 생존과 존속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이기에 타국가들과 다를바가 없는 이중잣대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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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won2242의 프로필
    Lv3 hwon2242 님의 의견 - 1주 전

    예 충분히 K.Marx님의 의견 이해합니다. 지금의 군증강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역으로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중잣대적인 주장이라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흔히 말하는 ‘보편적 윤리’가 적용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아무리 연대적인 요소가 급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힘의 논리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 우선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힘’ 뿐입니다.

    현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이유가 없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경제력의 부족으로 군사력증강이 어려운 북한에서 최소한 비대칭중에서도 극한적인 비대칭전력인 핵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주변국이 군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군축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입장과 권리와 의견이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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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Marx의 프로필
    Lv5 K.Marx 님의 의견 - 6일 전

    힘의 논리에 따르는 것 자체가 ‘나는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증대시키기 위해 이성적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논리와 사상이 아닌 우리 인간이 한없이 혐오하는 원초적인 짐승과 동물의 논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성과 논리를 버린 인간이 현재 국가를 이루는 민주주의라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현재의 사법체계와 이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힘의 논리 아래에서 존재하는 국가가 부르짓는 사법체계와 국가질서는 공허한 말이 되고 이는 제국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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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K.Marx의 프로필
    Lv5 K.Marx 님의 의견 - 6일 전

    그렇다면 현재 사법체계에서 말하는 인권과 권리는 존재할 수 없고, 도덕이나 윤리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일을 하는것은, 곧 민주주의체계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의 권리를 해할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남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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