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는가?

  Opinions

  1. 멍멍진돗개의 프로필
    Lv4 멍멍진돗개 님의 의견 - 5달 전

    1. 소위 가치전도현상의 문제

    누군가의 귀책이 그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할만큼 비난가능하다는 논리를 제도적으로 인용하게 되는 것은 , 사회 전반에 위와같은 논리가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

     

    2. 재심의 문제

    재심제도를 두고있는 것은 법관의 판단이 완벽무결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 즉, 억울한 살인누명을 쓴 살인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그때 그때 각 사안마다 엄별하는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3.형벌의 목적 문제

    형벌의 목적은, 함무라비법전의 응보에서 오늘날은 교화쪽에 더 방점을 두고있음. 즉, 살인자라고 해도 우리사회는 사형을 금하고 되도록 교화시켜 재사회화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둠. 그런데 살인자의 인권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의 형벌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함.

    0 0 답글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