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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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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반여부

흉악범, 너무 죄질이 사악한 경우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평화주의 만연하여 죄가 중하다고 하여 사형을 집행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죄질이 너무 무거운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죄일까?
사람을 4명 이상 살인한 연쇄살인범, 어린 유아를 집단으로 강간하고 잘라 쓰레기통에 버리고 살해하거나, 자유민주국가를 전복하여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해 간첩과 내통하는 이 정도 수준의 위협과 사실상 간첩죄는 국민 전체가 위협 당하는 너무나도 큰 범죄이다. 이런 까닭에 유럽의 소위 평화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범죄는 말 그대로 범죄, 즉 죄악이고, 당연히 공의롭고 의로운 판사라면, 그것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을 거슬러서 범죄자까지 감옥에서 세금으로 일반인보다 더 호화스러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너 화가 나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과 도덕을 생성하는 종교를 타락시키는 원인만 제공하는 것 뿐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를 저질렀으면 그것에 맞는 대가는 지불할 수 있도록 공의로운 법이 존재해야 하며, 판사 또한 그 공의로운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고, 범죄자는 그 법률에 알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공의고, 도덕이고, 당연하게 알맞는 것이며,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 때 당연히 국민의 이익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질서”도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평화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무기징역만 하면 되지, 총살은 싫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미 피해자는 살인자에 의해 비참하게 성적으로 강간당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한 상태다. 유족이 있으며, 이 범죄자 또는 범죄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국민은 100%일 것이다. 과연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서 기사에 이런 것이 도배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사이코패스와 우리 국민이 망하기를 저주하는 자 밖에 없다.
살인자가 설령 나이가 50이라 쳐도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업에서 채용되어 일하기로 되어있는 사람이었고, 살인자는 평화주의자들에 말의 의거하여 처벌 받으면 90까지 감옥에서 40년 동안 국민의 혈세로 된 밥과 온갖 환경을 누리며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며 지낼 수 있다. 당신이라면 이런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찬반여부를 투표해 달라.

또한,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제가 존재한다. 사실상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다. 폐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법률 상 사형 집행 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몇 개월 내 사형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체제다. 근데, 사형 선고는 하나, 사형 집행은 안 한다. 현재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은 몇 년이 지났으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법리를 알면서도 법률 집행을 하지 않은 당사자는 직무유기에 포함된다. 직무유기 또한 법리적으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찬반여부를 투표하라.

사형집행 찬성

vs

사형집행 반대

투표 결과

4명 (100%)
사형집행 찬성
100%
0명 (0%)
사형집행 반대

  Opinions

  1. kanghesung7의 프로필추천댓글
    kanghesung7 님의 의견 - 4주 전

    사형집행 찬성합니다

    2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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