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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은 믿을 만한 의사 결정 방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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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은 믿을 만한 의사 결정 방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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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을은 믿을 만 한 의사결정방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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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Marx의 프로필추천댓글
    Lv6 K.Marx 님의 의견 - 3일 전

    민주주의 체제의 옹호자이자 민주주의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저 또한,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이 언제나 믿을 만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 의결과정 그 자체는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는 평등한 권리이자 참정권의 보장에 따른 민주주의적 이상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적 의결과정의 산물이 민주국가의 원초적인 요소들과 인민들의 평등한 권리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민주적으로 파괴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죠. 모두가 아는 1차대전 이후의 독일에서 말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독일에서 집권하고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워 행했던 정복전쟁과 소수자 탄압들이 일반적으로는 폭동이나 유혈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두 국민들의 선택에 따랐던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었죠. 유대인들에 대한 수용소 감금, 강제노동, 학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박탈을 위한 모든 절차들이 법체계 안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 결과였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외에도 소크라테스가 독이 든 성배를 들이켜 죽게 한 사형선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등 민중의 선택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선택과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에 반하는 예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들에서 우리들이 도출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민주주의적 이상의 산물인 인간권리를 지키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다수결정권의 권한을 축소시켜 다수결의 마수로부터 인간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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