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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은 믿을 만한 의사 결정 방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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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은 믿을 만한 의사 결정 방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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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은 믿을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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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을은 믿을 만 한 의사결정방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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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K.Marx의 프로필추천댓글
    K.Marx 님의 의견 - 4달 전

    민주주의 체제의 옹호자이자 민주주의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저 또한, 민주주의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이 언제나 믿을 만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 의결과정 그 자체는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는 평등한 권리이자 참정권의 보장에 따른 민주주의적 이상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적 의결과정의 산물이 민주국가의 원초적인 요소들과 인민들의 평등한 권리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민주적으로 파괴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죠. 모두가 아는 1차대전 이후의 독일에서 말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독일에서 집권하고 게르만 우월주의를 내세워 행했던 정복전쟁과 소수자 탄압들이 일반적으로는 폭동이나 유혈혁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두 국민들의 선택에 따랐던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었죠. 유대인들에 대한 수용소 감금, 강제노동, 학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박탈을 위한 모든 절차들이 법체계 안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 결과였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외에도 소크라테스가 독이 든 성배를 들이켜 죽게 한 사형선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등 민중의 선택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선택과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에 반하는 예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들에서 우리들이 도출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민주주의적 이상의 산물인 인간권리를 지키면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다수결정권의 권한을 축소시켜 다수결의 마수로부터 인간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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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lsdbdn의 프로필
    wlsdbdn 님의 의견 - 4달 전

    저는 그래도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에 빛대어 봤을때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론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투표는 다수결의 의견에 따릅니다. 그것은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말그대로 다수결의 결정에 따르는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두세가지의 의견이 아니라 몇천만가지의 가지각색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가 선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무조건 다수의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로도 다수의 의견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킨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도리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후보의 영향력이든 개인의 능력이니까요. 물론 우리는 중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요. 하지만 모두가 직접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큰 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으로 나아가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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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짜증보단 감사를.의 프로필
    짜증보단 감사를. 님의 의견 - 4달 전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엇비슷한 말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감안 하는 이 정치방식은,

    의견을 모을 때,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가정 하에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보편적인 도덕적인 결정, 즉 선을, 다수의 이득이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이 도덕, 윤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수가 옳지 못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토의와 토론을 거쳐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면 나은 선택일, 즉 믿을만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여건이 한계가 있어서요.) 합리적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방안이라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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