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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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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낚시면허제 필요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낚시객에 의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낚시 미끼류 1만3천529t, 각종 쓰레기 2천865t, 납 유실 238t, 분뇨 3천795t으로 나타났다.’ 낚시를 취미로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낚시와 환경훼손, 수산자원의 감소 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낚시에 관한 법률은 국립수산과학원(포획금지안내), 정부24, 환경부, 생활법령정보 등에 잘 나와있고 계속 개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낚시에 관한 법률에는 낚시면허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낚시면허제 지지 영향 요인 분석: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을 중심으로(장안성 외 1명, 한국수산경영학회)에 따르면 ‘낚시 경력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낚시면허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낚시 경력과 전문화 수준의 상반된 결과는 낚시에 대한 기술발전이나 지식습득을 꾀하기보다는 특별한 훈련 없이 어족 자원을 잡고 소비하는 짧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큰 물고기 선호와 휴식 및 일탈 요인이 낚시면허제 지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우리나라 낚시인의 여가활동 목적이 보상이나 경쟁에서의 우의가 주는 쾌락이나 정신적 휴식 등 개인적 즐거움 추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낚시면허제 도입을 위한 여론 형성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39년부터 낚시면허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낚시를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지 어떤 것은 포획하면 안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낚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낚시면허제의 도입은 낚시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환경, 생명, 낚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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