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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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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오래된 논쟁이죠.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견해가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저는 요즘들어 이 논제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얼마 전 모 학교의 모 교장이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형식상 토론의 형태로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했던 동영상이 회자되었던 사건
둘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현황

위의 두 이슈에 대한 제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다가 결국 진부한 논제로 볼 수도 있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으로 귀착되었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주장과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된 논거는, 학생들은 가치관이 미성숙하여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맹신할 수 있으므로 왜곡된 정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올바른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최소한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라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주장은 단순히 부모나 교사의 정치적 신념을 과장하여 반영하기 위한 어젠더로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많은 분들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여 디베이팅 데이에 설문조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cf)제가 추가한 이미지는 구글에서 정치적 중립을 검색한 결과 우연히 발견하게 된 사진이며, 출처는
http://www.newscham.net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11명 (65%)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
65%
6명 (35%)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자유다.
35%

  Opinions

  1. gubooge의 프로필
    Lv1 gubooge 님의 의견 - 3년 전

    정치적 사항을 교육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정치활동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말이 아니라 교육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집단 또는 반대 집단 세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수단으로 남용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충분한 고려와 지식을 갖춘뒤에 내리는 정치적 판단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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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knihil389의 프로필
    aknihil389 님의 의견 - 3년 전

    공무직상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당을 따지지 말라는 말이듯이 중립적 태도로 정치를 얘기한다는 것이란 정치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사가 교단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라는 것은 교사는 교단에서 정치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교사가 정치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들도 정치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악플보다 무서운게 무플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는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설령 교사의 정치얘기를 함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영향이 끼친다한들 무관심보다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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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nex의 프로필추천댓글
    Lv2 Anex 님의 의견 - 3년 전

    현재 법적으로는 교실 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실 밖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모두 제재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학생들에게 세월호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겠고 후자는 시위에 참석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위 둘의 경우를 모두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좋겠지만 글의 맥락 상 전자의 경우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어 저도 전자의 경우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에 앞서 무엇이 정치적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의결을 표출하고 좋은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가꾸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을지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적절히 해결하는 과정도 일종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논의할 때 ‘정치적인 것’이 제가 생각하는 만큼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넓은 의미로서 정치도 이 논의를 할 때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일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좁은 의미의 정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려 합니다. 국영수 및 기타 학문적인 지식은 물론 도덕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화의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더불어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치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정치 교육을 맡아야 되는가?’ 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치적 사고력은 시민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이고 이를 학교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학교가 정치 교육을 맡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학교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막상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보면 참으로 생각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현재 ‘법과 정치’라는 교과가 있긴 하지만, 독립된 교과로 구성하는 것도 상상이 잘 안 가고 다른 형태로의 교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떠한 형태의 교육이든 교사와 학생간의 교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화두로 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로 교사의 정치적 침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적 침묵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교사가 정치 교육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아닌 방관과 무관심일 것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개인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목적으로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입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교사의 중립성에 위반되는 행위겠죠. 하지만 교사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들려준 것이라면 그것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학생과 선생의 사이는 자칫하면 권력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선생이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무리 선생이 좋고 순수한 의도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생에게 권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의견을 말할 때 감정적이거나 격한 태도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평소 선생이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매우 이성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견을 말할 때 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 성립될 수 있겠죠. 만약 위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선생의 정치적 발언은 권력이 아닌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불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미가 많이 오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적 침묵이 아닌 평등한 담론을 조성한다는 의미여야 할 것입니다.

     

     

    1 0 답글
    • aknihil389의 프로필
      aknihil389 님의 의견 - 3년 전

      네이버 사전적 정의상 정치적 중립이란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으로 대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의견이 다른것은 환영하지만 쓸데없이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발암이 유발될 수 있으니 조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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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푸르미르의 프로필
    Lv2 푸르미르 님의 의견 - 3년 전

    간단합니다.
    교육은 팩트, “사실” 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은 “팩트” 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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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Zeromcs의 프로필
    Lv1 Zeromcs 님의 의견 - 3년 전

    교육기본법 9조(학교교육)
    제 2항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 발전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과 교수권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 교육의 필요성 또한 이러한 공익 실현의 관점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교육을 의무화하면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고 정치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과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정치’에서 편향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민주정치와 정치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중립적인 정치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더 고민하는 것이 정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가르치기 위해 교육기관과 교사의 정치중립성을 배제한다면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도 있고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정치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학생들의 정치적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러한 논의와 지식습득이 교사의 정치적 성향과 같은 쪽으로만 편향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장점을 장점으로 보기에도 애매해보입니다.

    하지만 공교육 주도 정치 교육에는 여전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정치 의식을 갖고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국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공교육 제도보다 매력적인 플랫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 제도하에서 하되 교사와 교육기관은 절대적 정치적중립성을 지키고, 학생 주도하에 정치적 논의나 정치 토론을 제도교육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합니다. 학생들의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한편 부모나 교사가 아닌 주체적인 선거권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꼭 배제해야한다면 이것 하나만 잠깐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귀를 씻겠다고 한 까닭’에 등장하는 역사교사와 사회교사의 발언이 잘못된 발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옳을까 제재가 충분하지 못하니 그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 좋을까?
    감사합니다

    0 0 답글
  6. 작은행운의 프로필
    Lv1 작은행운 님의 의견 - 3년 전

    학생들이 가치관이 형성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왜곡된 정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소통일 때만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견해를 나눈다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정치’라는 단어 어감은 친근하기보단 무겁고, 어려운 주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보니 사람들은 정치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교사들의 역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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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lskdjfhgbty45의 프로필
    Lv1 alskdjfhgbty45 님의 의견 - 3년 전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학생들의 정치성향에 영향을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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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바다거북의 프로필
    Lv1 바다거북 님의 의견 - 3년 전

     

    일단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나간 생각 같네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로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평균적인 수준을 잘 압니다. 물론 어른이 된다고 해서 나아진다는게 아니라 아직 경제 생활도 안해본(대부분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것은 정말 아닌건 아닌거고요.

    일단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색을 드러내면 안됩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주위 어른들이 보통은 다 진보적이 셨죠.

    그리고 선생님들까지도 은근히 진보적인 정치색을 많이 드러내셨던 적이 있었던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생활을 하고 동향사람들 보다는 타향사람들이 더 많은 환경에 있다보니

    다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적인 정치색을 많이 띄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역감정을 없에고 좀더 정치적 선진국으로 성장 하려면

    교사들의 정치적 색깔을 학생들에게 드러내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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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의견 - 2년 전

    누구에게나 정치적인 중립은 강요되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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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의견 - 2년 전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 때려죽여야 합니다.

    0 0 답글
  11. No Lierabit의 프로필
    No Lierabit 님의 의견 - 3달 전

    정치관은 교육시키는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라면 그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까지만 해야하고 판단은 스스로 하게 해야합니다.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편향시켜 교육 시킨다면, 정치인들이 교사에게 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은 아직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학생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교사에게 좋게 보일수도 없고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권이라는 이름아래에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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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의견 - 2주 전

    선생님이 어디에서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것은 옳지 않지만 선생님으로서 학생에게 정치적 입장을 밝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정치적 생각이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학생에게 말하는것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정치적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드리냐 입니다. 학생들이 냉철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학생은 아직 그런 지식과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말을 들었을 때 정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위를 따라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미성숙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다면 분명 좋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 댓글들을 보니 정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것은 정확한 판단과 필요한 지식을 쌓고부터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무조건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 앞에서의 정치적 발언은 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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