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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휴전국가 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과거에는 남성에게 모두 전가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남성들만으로도 국방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중은 증가하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방의 의무를 짊어질 남성인구의 감소가 현실화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지킬군인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즉, 전쟁이나 국가 도발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도 국방…[더 보기]

  •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본업종은 요식업 서빙, 요식업 주방보조, 편의점, 판매촉진 대행사, 화장품 판매, 의류 판매등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결과 일률적인 최저임금 체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계산, 진열 외에 실질적으로하는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천원을 받아갑니다. 근무시간동안 공부, 영화시청, 휴대폰, 친구와 만남 등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을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영업직은 쉴새없이 일해야 했으며, 판매촉진업의 경우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하기때문에 감정소모, 노동의 강도에 큰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산업에…[더 보기]

  •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찬성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배분합니다. 그러나, 육아와 관련된 복지비용은 해가 지날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모순되는 결과입니다. 현재의 보육제도는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사람에게 같은 복지헤택을 제공함으로써 필요하지 않은사람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필요한 곳에 쓰여야할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는 만성 서비스수지 적자의 국가이므로 경상수지를 통한 흑자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국가경제는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경쟁우위를 보유한 산업은 점차 빛을 잃…[더 보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증여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모를 봉양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후, 자식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재산을 원소유자인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증여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불효자방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합니다.

  • 철도사업은 민영화를 함으로써 더욱 경쟁력이 강화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KTX의 경우 할인, 마일리지 적립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다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수서발 KTX의 운영이 확정되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경쟁이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점운영 시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득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거 하더니, 강력한 경쟁사가 생기자 급하게 이러한 서비스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철도 가격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책정 될 것이고 저렴해진 비용만큼 사람들의 철도이용수요 또한…[더 보기]

  • 정밀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100%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지도 반출시 향후 어떠한 국가적 손실, 정밀지도를 이용한 제3 국가의 이익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손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도를 반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 것이 한국의 감시와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이 정밀지도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데 이를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이용하려는 것과 자신들은 아무런 희생없이 상대방이 이룩해놓은 결과물을 이용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MP3 음원을 하나 이용할때도 이용료를 내고 듣는 것이 정상인데말이죠.

  • 임금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대합니다.
    산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은 천차만별이며 더 힘든일과 더 쉬운일이 구분됩니다.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것에 요구되는 역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계산, 재고정리등의 능력이 요구되는 반면 화장품판매의 경우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기위해 판촉행위, 제품테스트, 재고정리, 고객관리 등의 난이도 높은 일들을 수행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인데 이 최저임금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화장품 아르바이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더 보기]

  • 기업이 운영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조조정 전에 잡쉐어링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잡쉐어링은 원래는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여러사람이 쪼개서 함으로써 해고를 방지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는 이러한 잡쉐어링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채용된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이들은 삶을 일하는데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여기서 확보된 시간을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물론 적게 일한만큼 급여는 풀타임…[더 보기]

  • “세수부족의 원인이 낮은 법인세율 때문이다.” 라는 주장은 여러가지 원인중 법인세만을 부각시켜 많이 가진자의 부를 강제로 빼앗아 가려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10%~ 최대 22%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와 가산을 가감하면 실효세율 16%정도가 나오는것이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그런데 이 16%의 세율이 적고 많음을 판단하는 것을 OECD 평균과 비교하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국가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무역을 하는 국가와 법인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오류입…[더 보기]

  • 옛말에 “고기를 주지말고 고기잡는 법을 알려줘라.” 라는 말이 있듯 보편적 복지는 고기덩어리를 조금씩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통해 재정확장의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과 최소한의 기본소득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자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한국의 인구구조상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없기때문에 실현 불가능합니다. 후자는 제공되는 기본소득자체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정도로 지급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더 보기]

  • 은행영업마감이 4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 입니다. 은행업무의 시작은 오히려 4시부터이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업마감 이후에 시재, 정산등 업무를 끝내면 7시,8시가 되는건 우습습니다. 이는 수신파트의 경우이고 여신의경우 부수업무가 많아서 10시넘어서 퇴근하는 행원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은행영업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은행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편의는 무시한 편향적인 발상입니다.
    또, 최근 산업간의 융합으로 인해 핀테크와 같은 비대면 거래 강화로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은행…[더 보기]

  • 원전은 물론 내,외부의 리스크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발전수단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3가지 이유로 원자력발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1. 재생에너지 외의 대체 발전수단인 화력발전에 비해 저렴한 단가수준과 환경오염을 덜 시킨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설령 다른 대안들의 단가 수준이 저렴
    하다고 하여 원전을 포기하고 대체발전소를 짓기시작하면 당장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
    들의 세부담 가중으…[더 보기]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