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ungkk
  • 가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이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으로 제정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도덕적 의무까지 법으로 제정하면 너무 강압적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권리가 있고, 도와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법으로 제정…[더 보기]

  • 사람의 몸의 신체부위를 사고 판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생명권을 해치는 행위이다.

    그리고 장기매매를 허용할 경우 돈 많은 부자들이 이익을 볼 것이고,

    장기 매매로 범죄에 악용화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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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사마리안 법은 기준이 없고,

    도덕적 의무까지 법으로 정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틀에 갇혀 살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 지금 현재 백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내가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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