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wsub
  • 무고죄를 처벌하는데에 있어서 그 범죄자를 강간하여 교화하게 한다는 것은 그 경우 처벌하는 사람은 명백히 강간죄이며, 범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이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하면 죄를 저지른 것과 동등한 양의 처벌을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처벌로 성폭행을 하지 않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없는 발언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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