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풰라뛔
  • 저는 반대합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제도입을 위한 국가적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 입니다.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려면 대략적으로 30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여서 국방비에 많은 돈을 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최순실사건으로 나라 경제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탄핵 리스크가 경제를 얼어붙게해 3분기가 되서야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나타날 예정.) 결국 사람들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 었던 기본 소득제 제도는 엄정난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본래의 목적마저 실현시키지 못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만 떠안겨 줄 수도 있다는 말…[더 보기]

  • 까풰라뛔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3 년, 8 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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