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한당
  •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어느 기업도 기관도 책임지거나 보상해주지 않지만, 유출된 개인 정보는 국내로 국외로 팔려나가 도용이나 스미싱 같은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굳이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개인을 증명하기 쉽다는 장점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시 사칭이 쉽다는 심각한 단점으로 되돌아 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유통과 여론 조작에 가담하여 개인의 피해와 우리사회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는 합니다. 개인을 증명할 수 있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담은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이 신체적 이유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여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체적 이유로 사병은 불가하지만, 직업적으로, 스펙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사관, 장교는 왜 가능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여성 군 복무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복무하거나, 여성들에게는 국방세를 부과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닌 남성과 같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만 복무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하며, 국방세…[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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