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oto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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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otooda가 게시판 이슈토론에서 게시글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개월, 2 주 전

     일단 악법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나쁜 법(극소수만 이득을 보는 법)입니다. 그와는 달리 일부만 피해를 받는 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간단합니다. 이 법은 독재자가 만든 법이겠죠. 이런 법은 시위와 같이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날것이기에 철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후자는 국민 사이에서도 대립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어떤 이들에게는 악법이 아닌 오히려 도움이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차례 토론을 해나가면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더 보기]

  •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 허나 현재 상황에서 급진적인 합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찬성하는 이유는 대마의 제한은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술 담배는 대마보다 중독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술 담배는 합법이다. 따라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대마초의 합법화는 나쁠 것이 없다.

    또한, 애초에 대마가 불법인이유는 자본주의 사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노동은, 여기서 대마를 피는 행위이고 보상은 극도의 행복이다. 대마를 핌으로써 누구나 쉽게 극도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되자 점점 다 열심히 일을 해서 보상을 받지 않으려…[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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