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jw0318
  • 이 문제는 어떤 전략적/안보적 측면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너무 추상적인 수준의 발제로는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문제는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너무 추상적인 수준의 발제로는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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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문제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도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느냐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 이 문제는 개별적인 사례를 나열해봐야 입증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지극히 추상적인 수준의 원칙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개별 사례가 아니라 한차원 더 높은 단계인 ‘윤리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다’는 직관적으로 도출되는 윤리적 원칙 중 하나입니다. 물론 언제 어느 순간에나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에 반대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폐기되기는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윤리적 원칙이 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는…[더 보기]

  • 0. 논제를 분석함으로써 주장을 제시할까 합니다.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가 될 듯하지만, 꽤 팽팽히 전개되고 있는 철학적인 논제이니만큼 제 스스로 정한 나름의 방식을 관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주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인지적 차원에서 ‘선의의 거짓말’이 그 명칭과는 달리 ‘거짓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며, 따라서 반대 입장이 전개하는 삼단논법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할 것이고, 두번째로 논리적 접근을 통해 거짓말과 구분되는 개념인 ‘선의의 거짓말’이 윤리적임을 입증해볼 것입니다.

     

    1. 인지적/심리적 접근

    이 논제는 결국 ‘선의의 거짓말은…[더 보기]

  • 그런데 미국 부분 설명에도 오류가 있었나요? 영국, 미국 양쪽 모두 근거를 기각하신 것 같은데, 설명은 영국쪽만 해주셔서 묻습니다

  • 졸업 요건이나 학점 배분은 학교나 전공별로 다르지만, 학점이수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이 있고, 상대평가가 이뤄지는 A, B학점의 경우 경쟁이 심하지만, 학점 이수 자체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하겠지만요. 말씀하신대로 입학당시 이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만큼 졸업을 수월하게 해온 것일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겠네요.

    학벌과 인맥도 입학에 응당 수반되어야 하는 과실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돈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을 때의 반감은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돈주고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더 보기]

  •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잘못 댄 걸 인정해야겠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책에서 읽은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고,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으면 새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덤벼라 님의 지적은 모두 타당한 반론이라 생각합니닺 저 또한 기여입학제가 절대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의 제반조건을 고려해볼 때 도입이 그다지 이로워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입학은 하더라도 졸업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졸업의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소위 명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지속된 경로의존성이 있는 만큼졸업을 어렵게 하도록 하는 데는 또 나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졸업 후 학점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인맥, 재학 중 유명대학이 제공하는 걱종 기회를 얻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2번 논거에 대한 지적도 분명 합리적입니다…[더 보기]

  • 어째서 자료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지, 명확히는 모르겠네요.

    이 논제는 분명 법적 허용의 여부였고, 형장상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도 가장 신중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가 적어도 형벌권의 영역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었고요.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적으로 수용했고요. 이 자료가 왜 제 주장과 상반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hesjw0318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여입학제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3 년 전

    기여입학제에 반대합니다.
     
    1. 대학 입학은 교육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취이나 보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입시과열이나 대학 서열화가 옳은 지와는 별개로 꽤 오랫동안 지속된 문화이며 사회체제의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쉽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학이 교육의 기회로 여겨지는 관념이 지배적이라면 기여입학이 허용되지 못할 것도 없을 테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대학 입학을 개인의 성취로 보는 관념이 더 지배적입니다. 사실 학벌이 되물림 되는 거야 기여입학제가 아니더라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들도 똑같은 입시과정을 거치는 이상 그 결과는 실적주의(노력에 따른 보상 원칙)에 따…[더 보기]

  • thesjw0318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락사는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3 년 전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생명 현상을 정의한다는 건 대단히 까다로운 일이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항상성을 유지하는 일련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정의해볼까 합니다. 정의에 사용된 개념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답해낼 자신이 솔직히 없지만, 여러 대안적인 정의들과 비교해볼 때 그렇게 형편없는 정의는 아닐 듯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런 생명 현상의 종결을 지시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생명 현상이 종결한 순간 또는 그 이후’라고 정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더 보기]

  • thesjw0318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락사는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3 년 전

    발제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토론이 전개되어온 양상을 볼 때, 선택의 합리성보다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논제에 가까워 보이네요. 이렇게 논제를 이해하고 주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 일단 찬성 입장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듯하네요. 우선 본인의 의사가 확고할 경우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인격의 전제가 되고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확고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큰 고통이 지속될 경우, 인격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들며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더 보기]

  • @대학생

    감사합니다

    @다덤벼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주장을 작성할 당시의 정보출처는 김두식의 “평화의 얼굴”이란 책입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양심적_병역_거부
    미국 사례를 하나(아미시 교회 주교) 찾을 수 있는데, 대체복무까지 거부했다가 벌금을 먹었고 강제징집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학대도 당했고요. 그럼에도 일관성과 진정성을 인정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오네요. 대체복무까지 거부한 사례임에도 인정 받은 사례란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2차 대전 당시
    https://namu.wiki/w/양심적%20병역거부

    영국의 사…[더 보기]

  • 1. 전쟁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산가족, 가족과 헤어진 탈북자들의 고통을 뒤늦게나마 해소해줄 수 있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이익도 예상되는 등등, 통일이 가져다줄 이점들은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만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좋은 결과들을 얻는데 있어서 통일은 충분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요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나열한 것들은 모두 항구적인, 최소한 지속적인 평화가 자리잡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명제에는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지속가능…[더 보기]

  • 3. 거대자본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GMO는 특허권에 의해 보호 받는 상품입니다. 즉 개발한 기업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식량의 수급을 특정 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언급했던 라운드업레디와 몬산토의 사례에서 이런 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강력한 제초제인 라운드업에 견딜 수 있는 라운드업레디를 함께 구매하여 초기에는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더 강한 내성을 지닌 잡초가 등장하는 바람에 몬산토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중소규모의 농장이 피폐해진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는 GMO 작물을 이용하고 나면, 그 씨를 받아서 재생산할 수가 없기 때…[더 보기]

  • 글이 길어져서, 이어 씁니다. 이 편이 나중에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받기도 편할 듯하고요.

     

    2. 다음으로 GMO의 위험성은 단지 식품으로서의 위험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생태계에 가져올 위험성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육종교배 과정에서도 돌연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 GMO나 자연육종교배을 ‘거기서 거기’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GMO의 경우가 비약의 정도가 훨씬 더 크고, 빈도도 훨씬 더 잦습니다. 먹이사슬을 통해 다층적으로 얽혀 순환되고 있어 그 복잡성이 매우 큰 생태계에 미칠 파급력은, 자연적인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을 고려할 때, GMO쪽이…[더 보기]

  • 이 논제에서는 반대 입장을 택해 논증을 전개해볼까 합니다.

     

    0. GMO가 기존의 육종교배와 다른 점은, 역시 유전적 단계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크리스퍼 등 유전자가위를 통해 가능한 조작은 기존의 육종교배보다 훨씬 더 조작가능한 폭이 넓습니다. GMO의 방식을 대강 되짚어보면, 생물A의 특질과 관련이 있는 염기서열의 일부를 오린 후, 이 정보를 생물B의 염기서열에 끼워넣는 방식입니다. 가령 형광색을 내는 물고기의 염기서열을 고양이에게 옮길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이죠.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성벽에 대포를 쏴서 대포알을 성벽사이에 끼워넣는 거라는 비유도 있더군요. 어디까지나 비유인…[더 보기]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견해에 대한 오해도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네요. 저로서는 게임중독성이란 게 사실 얼마나 위험한지 썩 와닿지 않긴 합니다. 중독이라는 은유적 표현 때문에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진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심도 있고요. 그러다보니 중독에 대해 말씀하신 바를 얼른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큰틀에서 아주 다른 생각도 아닌만큼 다른 의견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덧붙여, 개인의 자유를 도입부로 삼은 건 원칙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먼저 게임의 해악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규제로 인식한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장의 입증책임이 완수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작성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bd님은 그 입증은 완료되었다고 보시고 다음 단계의 논의를 전개하신 듯하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지금 덧붙인 이 글이 서로의 견해와 견해가 엇갈리는 대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자유라는 가치 외에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신 반대 의견은 재미 있게 읽었습니다. 다른 관점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것은 일리 있는 생각이라 봅니다.

    다만 자유와 책임 부분은 여전히 견해가 약간 의견이 갈리긴 하네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게임의 중독성이나 해악이 그토록 명확하고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게임의 해악에 관해서는 학문적인 정설이 없는 상태임에도 이 제도가 관철된 건 게임이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접한 바 있는 게임중독의 해악에 대한 증거들은 다분히 결과론적이고 변인들의 통제가 제대로 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얻어진 증거라…[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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