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생
  •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주변의 위협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인데

     

    위협에 처한 상황 /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 / 방관한 행위 정도 / 를 특정지을 수 없습니다.

     

    모호한 정의로 인한 분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분위기의 사회 연대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법을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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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학생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2 개월, 2 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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