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 법은 처벌의 수단이자 교화의 수단입니다. 만일 법의 목적이 처벌에만 있었다면 범죄자의 인권이나 모범수 같은 제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소년법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에는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 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극악무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이 미완성한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법의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어른들의 관심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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