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누구의 빛일까요?
  • 짧게 말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라는 이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현 가능해지려면 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걷으면서 나라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거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나라 통화인 ‘원’이 기축통화가 아니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지죠? 이 제도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는 나라에요 ;;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따로 지원해야하는 겁니다.

  • 기관에서 공매도 주문을 하는 동시에 그 대상의 회사의 주식은 근거없이 주식이 떨어질 수 도 있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기관(혹은 개인)이 B기업에 공매도 주문을 한 후에 B기업에 대한 실적 부진에 관한 기사 등을 통해 주가를 떨어트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법부 간의 정치적 관계로 인한 불신이고 두 번째는 형량을 낮게 판결로 인한 불신이다. 첫 번째의 불신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할 시에는 법관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 복잡함과 법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통해 잘못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 법관이 추궁하고 조사하기에 더 낫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신은 법관의 문제이기보다는 법률에 명시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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