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nak
  • 투표제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정치참여의 권리의 보장이며, 의무화가 아닌, 그 제도의 존재만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됩니다.  강제적인 투표제는 그 민주주의의 목적달성을 넘어서, 국가체재가  국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선택의 자유를 제재하게 되므로, 주권의 전이가 국민에게서 국가권위체재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에 모순됩니다.

     

    국민의 무관심에 의한 투표율의 감소는 그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실패이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로는 설문조사나 교육제도 의 재점검 등의 수단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조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 논리적 입장에서 정당화됨. 모든사람의 만족이 충족되는것이 완전한 불가능의 상황에선 절충적 타협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절충적 타협이 최대의 행복/이득을 산출할 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론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제로 절충적타협이 요구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특정 아젠다 나, 통찰력의 부족 등이 희생없는 대안을 간과 시킬수 있음.  예를 들면, 한 그룹이, 그 어떠한 희생도 요구되지 않지만  그 그룹이 궁극적으로 얻는 이득이 적은 대안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수그룹의 희생이 요구되지만   얻게되는 이득이 최대인 특정 타협책을 강요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정당화의 조건은…[더 보기]

  • selenak가 게시판 이슈토론에서 게시글 왕따는 본인 책임인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3 년, 3 개월 전

    왕따는 범죄임. 왕따의 목적은 직간접적 위협과 폭력의 수단의 사용을 통해 가해자의 새디즘과 잔학성을 만족시키려는 것. 일반적으로, 왕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가 혹은 프로페셔널 테라피나, 최소한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감정적, 때때로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줌.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해자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지속함으로, 그들이 피해자에게 야기한 감정적,신체적, 기타의 손실 에 대해 100 % 책임이 있음.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1. 왕따는 가해자들의 책임인가, 피해자들의 책임인가 ?
    가해자. 가해…[더 보기]

  • homosexual marriage should be allowed. saying otherwise is discrimination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ity. same in nature as racism. giving the right of marrying someone you love only to straight people  is unfair and is a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 of lgbt people. society’s tacit promise my ass. just another word for intore…[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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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첫번째로, 이 제도를 일종의 ‘청소년 보호/복지 정책 ‘으로서 정당화하려는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음 세대를 독립성 없는 로봇 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로부터 배우는 것은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필수적인 경험들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적인 금지조치 대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따른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부모, 학교 선생님, 정부가 아동과의 대화, 조언, 교육…[더 보기]

  • it is immoral not to help and assist a person who is injured or in danger, unless doing so endangers your own safety.  yes, law is different from moral values of people , but it often reflects them because there is a common ground between the two. the moral duty Samaritan law try to impose on individuals is reasonable because it doesn’t damage any…[더 보기]

  • selenak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This House would legalise Prostitution 3 년, 3 개월 전

    what the…legalization of prostitution does not reduce any ‘sex related crime’.  I don’t know where you got it from, but that is a completely false statement.  in fact, it make things even worse as the human traffickers and other related criminal organizations are able to freely enter the country without any legal problems. not to mention the i…[더 보기]

  • selenak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3 년, 3 개월 전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