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lake2200
  • 네 징계를 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징계라든가 규제,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거쳐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가 업무성과에 따른 징계를 주는 법안을 그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국회의원들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과반수이상의 상당한 국민들이 이 법안에 찬성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에게 이법안을 통과시켜야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는 사실상 최고 권력기관이고 기득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법안은 따로 상호견제가 가능한 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던가하는 제도적 보관이 필요하겠지만 기득권을 가지…[더 보기]

  • saltlake2200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10 개월 전

    대마초 찬성이 꼭 댐을 제거하자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마초를 하고 싶은 사람의 욕구가 물이고 그것을 막는 것이 법, 댐이라면 애초에 댐, 즉 법이 나가는 모든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댐이 터지기 전이나 가뭄시에 수로를 넓히든 수문을 여러개 개방해서 열든간에 어디든 배출구가 필요한 것이고 사창가 성매매업소 규제를 쥐잡듯이 해도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억제한다고 해도 성적 배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생리적인 것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물을 막는 댐처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습니다. 단지 물 방류를  심하게 해서 지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잠기거나 하는 문제가 없…[더 보기]

  • saltlake2200가 게시판 이슈토론에서 게시글 담배를 피는 것은 사람의 자유인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0 개월 전

    네 담배 피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무도 흡연자유에 대해서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지정된 흡연장소 비흡연자들이 활동하는 금연구역에서도 떳떳하게 흡연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하는 주변 비흡연자들은 직접 흡연자들보다 더 나쁜영향을 받습니다. 담배흡연이 자유고 권리임과 동시에 비흡연자들도 간접흡연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좋은 요소들을 차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빵하는 꼴초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길 바랍니다.

  • saltlake2200‘s 프로필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1 년 전

  • saltlake2200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1 년 전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의 집행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경각심을 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재범률을 줄이거나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형집행하는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거의 평생에 걸쳐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사형구형 여부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강간, 중범죄의 범죄자들의 인권,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이 둘중 어느하나를 저울질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터지게 된데에는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불우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살아온…[더 보기]

  • saltlake2200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2 년, 2 개월 전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