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abit
  • 인간은 사회적 이익에 따라 다뤄질 수 있는 것인가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인간존엄성이란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하다는 것이지요.

    왜 인간이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인간을 노예라 외치며, 자신에게 무릎 꿇으라며 소리친다 가정해 봅시다.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결국 집단의 이익에 의해 인간이 존엄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연쇄살인마들, 더이상의 인류에 도움이 되는 생산을 하지않고 소비만 하는 노인들은 죽이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살려두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항상 오류가…[더 보기]

  • 고려해야 합니다. 극히 일부의 예로, 협박에 의한 범행의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권력이 높은 자가 당신의 가족을 전부 인질로 잡고, (정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안 죽이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Liberabit가 게시판 주제신청에서 게시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하는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2 개월, 1 주 전

    공무원은 짐승이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의 정치 참여 금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민중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Brittney Donato의 말도 매우 지나친 것이,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다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동안 공무원은 닥치고 있어야만 합니까?

  • 성폭행도 신체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써, 대단히 큰 잘못은 맞으나, 너무 지나치게 피해가 과장되어 형벌이 높은 것이 문제점입니다.

  • 무고죄에 살인이 필요하다는 글을 썼으나, 이는 저의 개인적인 감정일 뿐임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성적인 처벌을 통한 수치심으로 처벌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 yellowsub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법률로써 행해지는 성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처벌은, 그저 신체의 일부분인 성기를 구속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형식의 처벌을 내리는 조항이 없기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며, (대부분이 악습이긴 하지만) 많은 관습에서도 처벌을 명목으로 강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와, 그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적인 처벌을 통해 수치심으로 갚아야 합니다.

  • 동물 실험은 인류의 복지 종권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 23조 제 11항)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원칙으로 고려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 23조 2항) 동물실험에 대한 원칙이 이처럼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동물실험을 재개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부당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웃기게도 자신 스스로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죠.

     

    법은 무조건 옳습니까? 북한에도 법은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당신의 주장처럼 법률이 도덕의 가치 판단에 개입하면, 그 자체로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 함은 유전자 조작을 표현한 것이며, 인공 자궁 등의 수단을 사용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그때가 되면 동물은 남아 있을까요?

    동물은 남아 있습니다. 실험용 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https://en.wikipedia.org/wiki/Genetically_modified_mouse )

  • ② 동물 실험의 정확성이 낮다.
    -동물 실험을 하여도 동물이 죽음과 고통을 당해도 동물이 인간에게 공유하는 질병은 평균 1.16%밖에 되지 않아서 동물의 죽음이 헛될 수도 있습니다.

    1.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질병의 비중으로, 정확성을 논할 수 있습니까?

    2.

    진핵생물역 동물계 ⇔ 동물

    진핵생물역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족 사람속 호모 사피엔스 ⇔ 인간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의 비율을 언급하는 것이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현재 동물실험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진(실제로 목표가 동물실험 대처입니다) 인공피부인 ‘에피스킨’, 인공 장기인 ‘칩 위의 장기’ 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인간의 세포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실험보다 정확도도 높고, 동물의 희생도 없습니다.

    기술은 가격이 낮아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당장 사용하지 말라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확도에 대한 레퍼런스는 어디에 있답니까?

  • 광견병은 1885년 파스퇴르가 이미 백신을 개발하였습니다.

    1. 광견병 백신을 맞는 자가 몇이나 됩니까?

    2. 광견병 발작이 일어나면 백신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다시 말하지만) 정신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며, 현재의 기술에서는 수치로 나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피해는 의미가 없는 쓰레기 자료에 불과합니다.

  • 1. 사람의 성기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부위를 폭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정신적인 피해는, 종교의 수단으로 반만년간 (혹은 그 이상) 성을 터부시해왔던 사회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뇌도 아닌, 그저 자궁이 손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살할 듯 엄살을 부리는 이유야말로 사회와 여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의 발달을 배제한다면 정신적인 피해는 객관적인 측정이 불능하여, 자료도 아닌 쓰레기를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3. 육체적인 피해는,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접근해서 손괴한 범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저는, 성폭행…[더 보기]

  • 미투운동의 유일한 의의는, 물증 없이 성범죄자로 몰리는 것 뿐입니다. 법을 통한 저항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투에는 절대적인 불관용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 무고죄의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계승하여, 범죄자를 강간하게 하여 교화해야 합니다.

  • 성범죄에 관련한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강간이 포함된 살인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탄압해야 하는 중죄이자 반동임에도 틀림 없습니다.

  • 미투 운동은 고발에 물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반드시 배격해야 하는 반동입니다.

  • 덧붙여서, 배아 혹은 태아를 죽이는 일이 매우 많다면, 신생아 수의 감소로 사회는 충분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

     

    – 출산으로 인구를 늘리는 경우와, 배아에 대한 연구의 경우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 인공 자궁으로 인구를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 배아는 생물학적으로 독립된 인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인간을 죽이면 안되는 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인구의 감소를 막아서, 사회를 보호한다”

    – 역사시대 이래로, 모든 세력은 사적인 살인을 막아 왔으며, 공권력의 강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살인을 막는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국력의 손실로 직결되는 불필요한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함이였습니다.

    – 살인이 허용된다면, 사망자의 수가 폭증할 것이며, 대중은 자신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근거가 있지만, 핵심은 살인을 방지해 사회의 붕…[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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