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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히는 형사적 처벌을 폐지 한겁니다

     

    개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법의 잣대로 처벌한다는 건 분명한 기본권침해이며

     

    실제 국민의 대다수가 간통죄 폐지를 요청해 왔던 상황에서의 처벌은

     

    헌법 1조 2항을 위반합니다.

     

    –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보통 형사처벌 대상을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예 : 강도 , 강간)

     

    국민의 대다수는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간통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 선택은 개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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