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 언론은 그 존재부터가 애매모호 합니다.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부여하는것이 언론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범위가 애매할 뿐더러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국민이라면 알아야할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같은 사건도 조선일보와 한겨레 에서 다루는 관점이 서로 다르듯, 언론은 각자 보고 싶어하는 관점으로 정보를 보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또, 국정원 사태만 봐도 알수 있듯이 언론은 언제까지나 ‘주어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지, 정보를 생산해내는 집단은 아닙니다.(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말이죠)

    이렇게 언론이라는 집단이 정보독점집단을 제대로 견제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어나니머스의 역할은…[더 보기]

  • thesjw0318 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되어지고 있는 법과 제 의견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것이, 저는 애초에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하향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년법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죄질을 따져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미성년과 성년의 금고 이상의 형의 기준은 분명히 다를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형사미성년에게는 금고 이하의 형이지만 성년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기 전 단계에서 죄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 저는 미성년자들의 형사 처벌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대두되는 주장이 죄질에 따라 결정하자는 주장인데, 저 역시 그 주장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만약 죄를 지은 미성년자(형사처벌 미대상자)가 형사처벌의 범주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예 그 포함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죄질을 따질수 조차 없습니다. 애초에 연령 따윈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죄질만 보고 평가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논쟁이 될수있는 상황이 만들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처벌의 대상의 범위를 늘리고, 그 범주 안에서 죄질을 평가해야합니다. 이 방법이야 말로 형식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상대적인 잣대로 평가할…[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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