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냥
  • 기본소득제에 반대합니다.
    1.보편적복지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는다면 저소득자들이 일을 안하고 돈만받으려 할것입니다.
    2.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사람들과의 공평성문제도 야기합니다.
    3.현재 부족한 정부재정으로 인해 복지확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개개인에게 무조건 지불하는 기본소득제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더 큰 재정적자를 불러올 것입니다.
    물론 세모녀사건을 고려해야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해야지, 이런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는건 옳은 방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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