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tas
  • 음 냥냥펀치님은 자유지상주의자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파르페를 돈 많은 사람이 먹던 말던 그건 자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주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참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냥냥펀치님 주장대로 만약에 자본이 많은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을수밖에 없는 사회를 정부가 인정하고 방치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좋은 교육을 받고, 엘리트로 성장해서 국회의원, 의사, 검사…. 중요 고위직 차지할 것이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철옹성을 깨트리지 못한다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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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논지를 전개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전개한 점 죄송합니다. 저의 ‘수준’ 이라는 것은, 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한 이 학교에서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인데,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자기네들 특목고, 자사고 못 간다고 하여 돈 있는 사람들 너희도 가면 가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아닐까요?”
    라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무언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더 보기]

  • 작성자 본인도 특목고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는 없어져야할 대상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일반고의 전체적 학생 수준을 하향시킬뿐만 아니라, 이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더 우월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 때문에 사교육을 유발시킵니다.

    이 때문에 두 고등학교는 없어져야 합니다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없애 전체 교육수준을

    하향평준화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방향은 특목고 자사고 폐지이되, 일반고의 수준을 자사고, 특목고처럼 끌어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일반고의 커리큘럼과 지원을 두…[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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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리주의가 약간은 약한 논리로 취급받는 것이, 현재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천부인권을 가지고, 존엄할 권리를 가지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이건 학교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입니다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하게 되면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키가미’ 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키가미는 ‘죽음 편지’ 라는 뜻으로, 영화는 먼 미래의 일본에서 ‘국가번영유지법’ 이라는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국가번영유지법은, 일본의 아이들에게…[더 보기]

  • Veritas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적절한 교육정책인가 3 년 전

    저도 그 자유학기제가 가진 의도에 관한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호떡뒤집기로 막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건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실행하든지 조심스러워야하고, 또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또 엄밀해야 합니다.  ‘시행해 보고 방법론은 다음 차원의 고민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은 굉장히 비계획적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밀실에서 국정교과서를 집필하고, 집중이수제를 실시했다가 몇년 못가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마루타’ 가 된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시간을…[더 보기]

  •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도 반대를 할까 라는 말이 약간 위험한 것 같습니다. ;;;;; 일단 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실시할 때 효용성과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하고 나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반대하는 측에서 ‘자신의 딸과 부모님을 살해한 사람이 과거 재판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자신이 그 당사자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찬성하겠는가? ‘ 라고 묻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물론 잘못된…[더 보기]

  • ‘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만드는가’ 라는 논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팀은 ‘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하게 만든다. 반대팀은 선의의 목적은 불법적 수단을 정당화시킬수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모자장수님 의견대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본다면 이 토론의 주제는 찬성팀과 반대팀 모두 부분적인 찬성과 반대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자장수님께서 위에서 말씀을 해주신 그 ‘예외상황’ 으로 돌아가보자면, 노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노인분께서 애초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분께서…[더 보기]

  • 모자장수님 의견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디베이트에서는 찬성팀이 먼저 발언하고, 발언을 가장 나중에 끝내는 이점을 가진 디베이트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주제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반대팀이 주장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팀은 그 의견에 찬성할수밖에 없는 반면, 반대팀은 그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대하거나 부분적으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팀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디베이트의 형식에서 찬성팀이 먼저 발언하고 마지막 발언도 찬성팀이 진행하는 찬성팀이 형식상으로 유리하게 바꾸어 놓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과 반대의 범주가 보통 찬성이…[더 보기]

  • 법이라는 것은 불분명하고 ‘한번 시행해보고 안되면 바꾸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는가? 이 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측면들을 따져보고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착한 사마리안 법에서 ‘자신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데도’ 라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까지가 위험한 상황이고 어디까지가 위험하지 않는지. 그 위험한 상황의 ‘기준’ 을 누가 판단하는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이 재정된다면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아, 지금 이 상황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에서 정한 위험의 기준 중에 이 기준에 넘어가는 상황이구…[더 보기]

  • 첫째, 자유학기제는 사교육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정부는 자유학기제가 대한민국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명문대 입학이 사회의 성공이라는 현재 사회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기는커녕,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키는 교육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교육 신준호 대표는, 강연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 자유학기제 실시 기간은 시험을 보지 않고 내신에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선행학습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학원들은 여유 있는 기간일수록 선행학습에 매진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말하고 있고, 학부모들도…[더 보기]

  • 우리 사회에서 현재에도 선의의 목적으로 불법적 수단, 즉 ‘고문’ 을 합리화하자는 주장이 아직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처럼 인간에게는 그 인간이라는 이유 자체로 ‘존엄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라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였든지간에 그 사람을 고문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불법적 수단’ 에는 ‘고문’ 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의 도덕론에서는 ‘결과’ 보다는 ‘동기’ 와 ‘과정’ 을 중시합니다. ‘메이즈 러너’ 의 WCKD가 행한 행동이 전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임에도 합리화될 수 없듯이, 아무리 선…[더 보기]

  • 합의는 피해자들이 그 결과에 동의했을때 할 수 있는 말이지 정부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놓고 결과에 동의하라고 하면 합의가 아닙니다. 강요이지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전혀 정부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정부는 합의를 한 후에 그제서야 할머니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합의가 어디있나요?

  • 저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잠정 보류를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학기제는 사교육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정부는 자유학기제가 대한민국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명문대 입학이 사회의 성공이라는 현재 사회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기는커녕,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키는 교육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교육 신준호 대표는, 강연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 자유학기제 실시 기간은 시험을 보지 않고 내신에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선행학습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더 보기]

  • 자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끊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끝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녕 힘들다면 이를 받아들여주는 것도 존엄성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Veritas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3 년, 3 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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