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YEON
  •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어느새 계층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저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에 잇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선별적 복지의 모순적인 부분으로 인해 선별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택하게 된다할지라도, 저희는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이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소득제로 인한 세금 증가는 결국 기본소득제를 무의미하게 만들것입니다. 간접세등을 통해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오르는 물가에 허덕이게 될것입니다. 진정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더 보기]

  • DA YEON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4 년, 1 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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