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기쁨
  • 유책주의가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보다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먼저 따지며 의미없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책주의의 극단적인 사례들만 보고 판단하신 성급한 개념의 일반화가 아닌가싶습니다

  • 유책주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외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행보다 높게 지급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유책주의가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축출이혼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뒤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유책주의를 파기하는것은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제도적 뒷받침도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배워 무책배우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먼저 법제화해두고 유책주의 파기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 유책주의에 대한 글을 보다가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은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부부관계란 부부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여도 서로간에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애정이 떠났다고 하여서 이혼청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파탄주의가 도입될 경우에는 매우 큰사회적 혼란이 되는데다 축출이혼이 급증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혼하지 않아도 별거나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는 등 할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도 책임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 토론의기쁨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4 년, 6 개월 전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