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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commented on the post, 사드(THHAD)의 한반도 배치는 이루어져야 하나 6 년, 8 개월 전
제가 찬성이긴 하지만 하나 들여온다고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반대측의 주장으로 하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효울성을 위해 여러대를 들여온다면 그건 찬성하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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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commented on the post,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하는가 8 년, 1 개월 전
살인죄…엄청난 범죄라는건 모두가 인정합니다 다만 정의를 봄과 동시에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점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 제치고 공소시효 자체가 형기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25년을 숨어서 사는 것 자체가 처벌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현실과 정의의 타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