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귀 투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후보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지지하고 싶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아무렇게나 투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의무투표제 반대측에서 보통 주장하지만, 찬성측에서는 역으로 생각하여 투표를 의무화 하면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도 관심이 생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성측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요.)

저는 시민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시민이 되도록 유도해야지, 시민이 되게 강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더 보기]

발제 자료를 보시면 일단 의무투표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무투표제 시행 역시 집권연장을 꾀했던 기득권층의 전략에서 비롯했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미국 로체스터대학 그레첸 헬므케, 보니 메귀드 교수는 2010년 의무투표제의 연원을 추적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서유럽과 남미에서 의무투표제가 논의된 시기는 산업화로 노동조합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였다. 갑작스런 좌파의 발호에 위기감을 느낀 우파 성향 집권세력이 의무투표제라는 ‘도박’을 통해 재집권을 꾀하려 했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집권세력은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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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글을 쓰기전에 자료 올리겠습니다.

관리자님의 발제 내용 중에서 [투표율 변동추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파일이 저는 열리지가 않네요.

다른분께서도 안 열리실 것 같아서 이미지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추이

–역대 대선 투표율

투표율은 선진 민주주의의 다가 아닙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을 심판하며, 정치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표를 권리로 생각하며,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문인지 아닌지 총선과 대선의 선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의무 투표제’가 대안으로 나온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투표가 권리라고…[더 보기]

위안부 합의는 2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제법상 효력을 가지는 ‘조약’입니다. 만약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라면 우리는 그 의무를 지어야합니다.
하지만 조약이 이루어지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 동의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법률상 공포 절차를 이행해야합니다.

둘째는 그냥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에 강제성, 또는 의무는 없는데,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말을 언약에서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무가 있는 조약이면 박근혜정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으로 법을 어긴 것이 되고 탄핵감이라고 하네요.

참고 기사: http://pres…[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