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기에 성매매가 규제되는 국가가 많은 것이지 피해자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을 판매하는 범죄자, 성을 구매하는 범죄자 가 옳은 것이 맞습니다. 성을 판매한 사람은 “나는 이 행위가 싫지만 생계를 위한 돈이 필요해 판매한 것이기에 피해자이다.” 라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불법 마약상이 “나는 이 행위가 싫지만 생계를 위한 돈이 필요해 판매한 것이기에 피해자이다.” 라는 주장 또한 성립되어 불법 마약 판매책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저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역사를 통틀어 이례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단 사실에 공감합니다.

송송송 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절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로 의견을 개진하실 정도라면 현재보다 더욱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에 헌법의 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출산 장려 정책 이상의 강경 정책은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위의 문제를 배제하고 생각하더라…[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