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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장의 논지 자체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 판단을 다루는 언론과 사건의 사실 판단 및 가치 판단을 동시에 다루는 법조계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언론보다 다루는 대상의 삶에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봅에서의 판단은 그 경중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공정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공평하고 올바르다’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정한 판결에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보편적 도덕법칙과 옳다/그르다라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인간보다 추악한 존재는 없다 님-

     

    1. 그것이 가능하려면 판사의 역할인 실제 사례에 대한 법의 적용까지도 입법이 수행하여야 할 텐데, 모든 현실의 사례에 대응하는 법이 가능합니까..?

     

    2.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의 판결이 필요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후반의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우선 ‘작금의 판결은 모두 떼법이거나 권력에 굴복한 판결이다’에 대한 정당화를 먼저 해 주십시오.

  • –위쪽 의견–

     

    1. 맞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이 합니다) 법의 실제적 적용. 즉 판결과 처벌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2. 예에서 나왔듯 연민의 적용 범위는 매우 애매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량적인 계산의 기반인 인공지능 판사의 약점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 형량의 범위라는 대략의 정량적 예측 위에서 주관적인 계산을 행하는 인간 판사는 연민의 범위를 조금 더 수월히 정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연민 적용 범위의 애매성과 법의 파괴에 관계성이 있습니까..?

  • 1.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주제에서 벗어난 주장은 자제해주십시오.

  • 1. 이 토론은 ‘인공지능 법관이 공정하다’를 전제로 하여 전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사전적 정의로 미루어보아, 인공지능의 판결이 인간을 대체할 만큼 올바른지로 의견이 갈리는 이 토론은 인공지능 법관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토론이기도 합니다.

     

    2. 위 전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인공 지능은 법 자체 내용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한다’와 ‘인공 지능은 법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과 구체적 판단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주셔야 합니다. 법에 대한 판단에서 요하는 공정성이 구체적으로…[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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