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sub Baek
  • 미투운동의 쟁점은 결국 효과성과 부작용 측면에서 미투운동이 성폭력 예방이나 여성인권신장에 효과가 있는가, 무고/피해자 인권 침해 우려는 없는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대응이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미투운동으로 성폭력 예방 효과가 명확한 반면, 우려되는 단점, 부작용은 보완가능하므로 미투운동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성폭행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즉 강한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도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미투운동이 약자인 여성에게 효과적인 연대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미투운동을 통한 사회적 연대가 없었다면 약자인 여성 개…[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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