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 대마초 합법을 매우 찬성합니다.

    첫번째 이유를 말하기전에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법정에서 마약혐의로 구속될때 말한 변론을 잠깐 인용할까 합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네, 프랑수아즈 사강은 마약으로 만신창이가된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제가 감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않는 이상 어느정도의 개인의 쾌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법화 찬성 첫번째이유로는 대마초로 인하여 사망자가 단1명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개인이 흡연을 함으로써 생기는 질병의 수준과 중독의 수준이 담배 혹은 술에 비해서 매우 낮고(https://blogs-images.forbes.…[더 보기]

  • 김준영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윤리적인가 3 년, 2 개월 전

    선의의 거짓말은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이성과 협상에 불과하다

  • 이 법이 도입되고 유예기간동안의 혼란만 갖고 오실꺼라 주장하시는데 지금까지 많은 법들이 도입되었을때 정체성,확실성을 갖기까지 많은 유예기간이 필요했고 많은 혼란을 갖고왔엇죠.저는 이 법이 많은 유예시간과 혼란을 감수하고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의 도울 것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윤리를 지킬수있다 가 이 법이 필요한 이유의 초점이 아닙니다.이 법이 필요한 이유의 초점은 이 법이 활성화 됨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지금 보다 더 많이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잣대에서는 누군가를 구조한다는 것은 목적이 어떠하든 절대적인 선입니다.목적이 도덕의 윤리든 법의 울타리안에서의 강요이든 누군가를…[더 보기]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안 법입니다.
    또한 당신의 선의의 가해자란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것같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쓴 피해자라고 시정하시는게 어떠신지?
    선한 사마리안 법은 오직 불의를 보고 돕지않은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받게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도와주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받지않는 역할을 하는것 또한 선한 사마리안 법의 역할입니다,예를 들어서 당신이 말씀하신 성추행,성폭행 당하는 여자를 구하다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응급처치를 하다가 갈비뼈를 고의가 아니게 부러뜨린 상황 등등 ‘선의’로 누군가를 구하다가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는 모든 상황이 해당될수있습니다.참고로…[더 보기]

  • 일차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당방위법이 엄격한 대한민국에서 선한 사마리안 법이 활성화 되기는 기대하기가힙듭니다..
    정당방위법과 선한 사마리안 법은 반비례적이여서 만약에 선한 사마리안 법을 활성하 시킬려면 정당방위법을 시정해야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그 목적이 다르면 그 행동들은 결국 다른 행동입니다 라는 반대의견에 극구 반대합니다.
    똑같은 행동에 있어서 목적이 다르다고 하여도 결코 그 행동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목적보다는 일차적인 결과를 봐야되는것이 아닐까요? 목적이 어떻든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하고 사람을 살렸으니 법이든 사회의 윤리,도덕에 의해서든 그 행동의 정의는…[더 보기]

  • 한국의 선한 사마리안 법은 굉장히 불안합니다,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십니다.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환자를 도와줌으로써 자신에게 위험이 초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급한 환자를 구조하지않아도됩니다.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매우 엄격함으로써 사마리안 법이 활성화 되긴 힘듭니다.

  • 김준영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3 년, 2 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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