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부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당초 국가구성의 원리부터 파악하여 사법부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에서의 감시와 능동적인 대처까지 인공지능이 일부를 대체해야 한다는 점 인데, 그러한 것을 인공지능이

외부 개입 및 해킹의 여지 없이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킹에 대한 방지책이 대한민국이 있는지 부터가 의문이다.

제가 말한 것은 전시에서 매우 급박한 상황에 한시적으로(정치,이념 등의 목적을 제외) 사형이 가능하다는 말 이었습니다.

전시와 계엄의 상황에서는 조금의 사회분란이 곧 국가존망의 위기나 사회구조의 소멸 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이자 권리자의 자격으로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좀 하줘

사형찬성에서의

그 이유는 첫쨰.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구형되면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이며 이에는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범죄자에게 보다 엄격한 구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쨰가 법의 오점과 약점 및 빈틈에 있고 둘쨰가 교도소의 부족현상에 있습니다. 범죄자는 있는데 범죄자를 수용할 교도소가 부족한 것이죠. 또한 그 교도소 내 자리는 사형수가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법부는 집행유예가 많아지며, 또한 사형수에게 들어가는 사형수를 먹여살리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죠.

둘쨰. 사회불안을 야기합니다. 사형수가 자신의 주위에 있다는 것 만으로도 불…[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