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희
  • 저는 기본 소득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였을 때의 재원조달을 어디에서 해야하나?’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소득제를 실시할 때, 국민들이 받는 소득은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자신의 세금을 지금 내고 나중에 받는 격’, 즉, ‘조삼모사’입니다. 이에서 기본 소득제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기존의 사회 제도를 개편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충족되어야 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제는 대기업의 부담감을 가중시켜 경제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현재 대한…[더 보기]

  • 민초희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4 년, 1 개월 전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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