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0304071
  •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음주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형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미약자의 감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심신미약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하지, 본인이 음주로 인해 일으킨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에 ‘음주를 한 것’이 ‘심신미약’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으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감형이 되어왔다 하더라도 그 관례는 잘못된 관례가 분명합니다.

  • ha0304071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철학이란 무엇일까요.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주 전

    철학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