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봄
  • 현재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그 당시에는 강제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강요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계대전 후로 하여금 만들어졌으며, 전국 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옛 전쟁범죄국자 등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볼때,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는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지키기위한 소수의 독재자로 하여금 국민에게 ‘애국은 당연한 행위며, 이러한 것을 부정하면 배척받아 마땅하다.’라는 선입견을 심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주의와 국가주의의 잔해라고 볼 수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더 보기]

  • 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 판단한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를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지만,

    대한민국 헌법…[더 보기]

  • 현재, 조세의 증가율의 그 사용량의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만 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복지는 아직 이르다고 보며,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세금을 걷는 것과 그 사용량이 균형을 맞춘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수급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홀로 경제적 자립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데, 이런 목적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헤이의 발생이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적은 수가, 혹은 대다수가 이미 높다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더 보기]

  • 화봄님이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습니다 5 년, 2 개월 전

  • 우리나라에서의 일명 ‘빨갱이라’불리는 좌익이(공산당)이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때문이겠죠.
    그나마 있던 극우진영인 ‘통합진보당’는 공중분해당해버리고,
    현 시국에 있는 정당은 극우인 ‘새누리당’ 우익인 ‘새정치민주연합’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정당이외에는 극히 소수 정당이므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좌익이란 현 정치채제의 유지를 원하는 것이며, 우익은 현 정치체제의 변화를 원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친일인명사전에서의 좌익 인사가 일제강점기의 좌익인지 현재의 기준에서의 좌익인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바, 또한 좌익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정의되어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더 보기]

  • 일단, ‘필수’ 백신의 경우 ‘결핵, B형 간염, 뇌수막염, 소아마비, 말라리아(생백신, 사백신), 페렴구균, 수두, 홍역 등’이 있는 데, 이러한 질병의 경우 매우 ‘치명적이거나 전염력’이 강한 질병으로써 백신을 맞지 않음으로 하여 얻는 개인의 부작용 예방 등의 효용이 이러한 질병의 발생으로써 얻는 공공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보다 더 좋거나 올바르다 할 수 없으며, 필수 예방접종은 이미 국가적, 세계적 차원으로써의 검증을 끝낸 백신이기에, 그 부작용의 발생확률 또한 극히 미미하고 또한 수두, 홍역, 인플루엔자와 같은 ‘법정 전염병’과 같은 질병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지 않습니다…[더 보기]

  • 화봄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5 년, 2 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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