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axy
  •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면서도, 과연 가상화폐 규제에 대하여 명확한 생각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읽었고, 결론적으로 내린 판단은 ‘규제가 필요하다.’ 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규제는, 가상화폐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규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속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입법화에 의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을 놓고 보니, 사실 토론 주제는 비트코인을 금지해야하는가 혹은 인정해야하는가가 더 적합한 주제선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의…[더 보기]

  • 오타나 비문도 너무너무 많네요 다시읽어보니까 ㅎ;;

  • 엌ㅋㅋㅋ 핸드폰으로 보고 해서 ㅋㅋㅋㅋㅋ 주취감형을 반대하고 주취감형 폐지에 찬성하는게 맞습니다 ㅋㅋㅋㅋㅋ

  • 만약 강간, 폭력, 살인 등에서도 술로 인해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 감형의 이유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음주운전자가 음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감형의 이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음주운전자도 똑같이 강간, 폭력, 살인과 같이 감형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밑줄친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 저는 주취감형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논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주취감형은 법조문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판례법입니다.
    결국 주취감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다면, 삼권분립의 침해한다는 주장은 무의미 합니다.
    또한 국민청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법률안 제출권을 사용하는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진정으로 논해야할 것은 형법 집행의 이유가 형법의…[더 보기]

  • 아 참고로 여기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게 있는데,

    거짓말이 나쁜이유는, 그 행위 자체가 공리주의 식으로 이야기해서, 공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가정하는 경우는 한 개인이 생각했을 때, 거짓말이 공리를 전혀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생각했을 때도 과연 그 거짓말을 시행한 사람이 비윤리적인가 묻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 그 사람은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비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공리를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착한 마음씨에서 시행했기 때문…[더 보기]

  • ‘선의의 거짓말’이라는게 존재한다면, 저는 적어도 ‘선의의 거짓말’은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모든 다양한 예시들 속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이익을 감소시키든, 증가시키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선의’로 행한 행위는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자기가 잘 알던 손님을 집에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손님은 격무에 시달려 항상 수면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그 손님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잠을 잤으면 하는 선한 마음에, 법적, 도덕적 울타리 안에서 평소보다 무리해, 더 속도를 내서 택시를 몰았습니다. 하시만 그 결과 교통사고가…[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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