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 결국 이창명이가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네요.

    사고후 미조치에 따른 벌금500 / 음주 무죄.

    대충 예상하고 있었지만 씁쓸합니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의심을 제거할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형소법 제307조2항)”는 형소법조항만 보더라도 음주사고후 도주의 경우는 후속조치에 의한 음주입증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추정치는 외부개입요소에(체중,날씨,시간,개인차등) 의한 변화가 심해서 소극적활용밖에 할수 없고 사고후 하루이틀뒤에 나타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번 판결이…[더 보기]

  • 들라코거스님 글 잘읽었습니다.

    고3이면 19살인가요? 적은 나이임에도 주장을 풀어가는 과정이 합리적인것에 놀랐습니다.

    바쁘시다니 아쉽네요.

     

    1.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실록의 해석은 당시의 문헌, 고지도를 보고 결과적으로 풀이한 것이니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2. 안용복

    울릉도 앞바다만 생각한다면 몰라도 당시 안용복의 진술을 보면 부산에서 출발해 포항을(?) 거쳐 울릉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를 나침반없이 항해하는 건 무리입니다.

     

    3. 석도

    예로 들어주신 율도나 화도 같은경우는 예전부터의 기록이 존재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석도의 경우는 과거…[더 보기]

  • 주야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개고기 합법화 찬성vs반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개월 전

    흐르는대로님 생명의 가치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셨길래 인간과 동물의 생명이 경중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개고기는 육식이라는 카테고리의 부분집합일뿐이고 논점은 육식금지가 아니라 개고기의 금지입니다.

    개고기반대론자에게 ‘넌 다른고기 안먹냐’고 하는건 논점을 벗어난 (비판을 위한)자격론입니다.

    핵무기금지를 말하려면 모든종류의 무기를 갖고있지 않아야 하나요?
    청소년보호법을 어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개고기금지가 (인간에 의해 사육되어지는)다른 동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들라코거스님 글 잘읽었습니다.

    들라코거스님의 글을 읽으며 저도 제가 접했던 자료들의 정확성을 확인하려 1차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두가지 부분은 제 착각입니다.

    죽도에 사람이 살았던 기록

    이건 태종실록을 보며 제 입맞에 맞게 해석했네요.

    1902년 독도최초 표기

    확인해보니 제가 본 자료는 1907년 자료였습니다.

    최초의 기록은 1904년이 맞는것 같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자료로 혼란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1.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실록의 해석과 관련하여 내륙에서 볼때 두섬으로 보일수도 있다고 한 것은 지금 우리 인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울릉도의…[더 보기]

  •  들라코거스님 글 잘읽었습니다.
    들라코거스님의 글을 읽으며 저도 제가 접했던 자료들의 정확성을 확인하려 1차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두가지 부분은 제 착각입니다.

    죽도에 사람이 살았던 기록

    이건 태종실록을 보며 제 입맞에 맞게 해석했네요.

    <li dir=”ltr” style=”line-height: 1.38;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1902년 독도최초 표기

    확인해보니 제가 본 자료는 1907년 자료였습니다.
    최초의 기록은 1904년이 맞는것 같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자료로 혼란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1.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실록의 해석과 관련하여 내륙…[더 보기]

  • 주야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개고기 합법화 찬성vs반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개월, 2 주 전

     목축업이 발달한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고기가 귀했습니다.

    소는 농사를 위해 먹을수 없었고 돼지는 사람과 먹는것이 같아 대량으로 키우기 힘들었습니다.

    닭은 계란을 주니 먹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개는 번식력도 좋고 사람을 잘 따르니 가장 손쉽게 고기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고된 농사일에 따른 체력저하에 손쉽게 구할수 있는 개고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과거의 개고기문화가 필수였다면 현재는 기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고기찬성론>

    개도 다른 동물과 다를바 없다.

    소, 돼지는 먹는데 개는 왜 안되냐.

    개를 금지하는건 감상주의에 젖은 역차별이다.

     

    [더 보기]

  • 주야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개고기 합법화 찬성vs반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개월, 2 주 전

     

     

    목축업이 발달한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고기가 귀했습니다.

    소는 농사를 위해 먹을수 없었고 돼지는 사람과 먹는것이 같아 대량으로 키우기 힘들었습니다.

    닭은 계란을 주니 먹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개는 번식력도 좋고 사람을 잘 따르니 가장 손쉽게 고기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고된 농사일에 따른 체력저하에 손쉽게 구할수 있는 개고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과거의 개고기문화가 필수였다면 현재는 기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고기찬성론>

    개도 다른 동물과 다를바 없다.

    소, 돼지는 먹는데 개는 왜 안되냐.

    개를 금지하는건 감상주의에 젖…[더 보기]

  • 들라코거스님 글 잘읽었습니다.

    먼저 위에 제가 처음적은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측 주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 한 논거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한상수토 이전 조선조정은 우산, 무릉의 형태, 갯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봅니다.

    이건 당시 문헌이나 지도를 보면 부정할 수 없을겁니다.

    심지어 당시 조정은 장한상의 울릉도수토기록이 자신들의 지식과 맞지 않자 장한상의 수토사실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숙종실록>

    “然, 時漢相所圖上山…[더 보기]

  • 들라코거스님 글 잘읽었습니다.

    먼저 위에 제가 처음적은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측 주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 한 논거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한상수토 이전 조선조정은 우산, 무릉의 형태, 갯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봅니다.

    이건 당시 문헌이나 지도를 보면 부정할 수 없을겁니다.

    심지어 당시 조정은 장한상의 울릉도수토기록이 자신들의 지식과 맞지 않자 장한상의 수토사실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숙종실록>

    “然, 時漢相所圖上山…[더 보기]

  • 들라코거스님 글 잘읽었습니다.

    먼저 위에 제가 처음적은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측 주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 한 논거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한상수토 이전 조선조정은 우산, 무릉의 형태, 갯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봅니다.

    이건 당시 문헌이나 지도를 보면 부정할 수 없을겁니다.

    심지어 당시 조정은 장한상의 울릉도수토기록이 자신들의 지식과 맞지 않자 장한상의 수토사실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숙종실록>

    “然, 時漢相所圖上山川道里, 與《輿地勝覽》所載多舛…[더 보기]

  •  들라코거스님 글 잘읽었습니다.
    먼저 위에 제가 처음적은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측 주장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 한 논거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한상수토 이전 조선조정은 우산, 무릉의 형태, 갯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봅니다.
    이건 당시 문헌이나 지도를 보면 부정할 수 없을겁니다.
    심지어 장한상의 울릉도수토기록이 자신들의 지식과 맞지 않자 장한상의 수토사실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숙종실록>
    “然, 時漢相所圖上山川道里, 與《輿地勝覽》所載多舛, 故或疑漢相所至, 非眞鬱陵島也。”
    이때…[더 보기]

  • 중도보수님의 의견 잘읽었습니다.

    저는 한나라의 영토를 주장하는 기록이라면 실질적내용+형식적요건 두가지를 만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요건은 정부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문서여야 합니다.

    실질적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그 내용을 추정할수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며 합리적의심을 제거할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요한다는 겁니다.

    위의 내용은 굳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내재판시에도 증거의 증거능력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과 유사합니다.

    저는 19세기이전의 한국자료들은 어느것도 위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에 관한 내용은 “두섬의 거리는 멀지 않고 날…[더 보기]

  • 중도보수님의 의견 잘읽었습니다.

    저는 한나라의 영토를 주장하는 기록이라면 실질적내용+형식적요건 두가지를 만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요건은 정부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문서여야 합니다.

    실질적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그 내용을 추정할수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며 합리적의심을 제거할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요한다는 겁니다.

    위의 내용은 굳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내재판시에도 증거의 증거능력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과 유사합니다.

    저는 19세기이전의 한국자료들은 어느것도 위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에 관한 내용은 “두섬의 거리는 멀지 않고 날…[더 보기]

  • 중도보수님의 의견 잘읽었습니다.

    저는 한나라의 영토를 주장하는 기록이라면 실질적내용+형식적요건 두가지를 만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요건은 정부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문서여야 합니다.

    실질적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그 내용을 추정할수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며 합리적의심을 제거할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요한다는 겁니다.

    위의 내용은 굳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내재판시에도 증거의 증거능력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과 유사합니다.

    저는 19세기이전의 한국자료들은 어느것도 위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에 관한 내용은 “두섬의 거리는 멀지 않고 날씨…[더 보기]

  • 중도보수님의 의견 잘읽었습니다.

    저는 한나라의 영토를 주장하는 기록이라면 실질적내용+형식적요건 두가지를 만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요건은 정부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문서여야 합니다.

    실질적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그 내용을 추정할수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며 합리적의심을 제거할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요한다는 겁니다.

    위의 내용은 굳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내재판시에도 증거의 증거능력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과 유사합니다.

    저는 19세기이전의 한국자료들은 어느것도 위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에 관한 내용은 “두섬의 거리는 멀지 않고 날씨…[더 보기]

  • 중도보수님의 의견 잘읽었습니다.
    저는 한나라의 영토를 주장하는 기록이라면 실질적내용+형식적요건 두가지를 만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요건은 정부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문서여야 합니다.
    실질적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그 내용을 추정할수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며 합리적의심을 제거할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요한다는 겁니다.
    위의 내용은 굳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내재판시에도 증거의 증거능력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사항과 유사합니다.
    저는 19세기이전의 한국자료들은 어느것도 위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에 관한 내용은 “두섬의 거리는 멀지 않고 날씨…[더 보기]

  • Liberabit님 우리나라가 ICJ에 동의하지 않는것이 뒤가 구려서라고 하셨는데 저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독도가 명시되지 않아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대일강화조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 Liberabit님 조약은 영토를 획정하는 여러가지 방법중 하나일뿐입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토획정행위는 선점, 정복, 첨부, 할양등이 있고 조약으로 인한 영토획정은 할양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도문제에 있어서 과거로부터의 본원적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서 고지도, 고문헌에 대한 연구는 필수입니다.

    다만 그 과거의 자료가 명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하여 증거로서 증명력을 주장하기에는 빈약하다는 것이 제 글의 요지입니다.

     
    패전일로 상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합국이 일본 제국을 상대로 승리하였으며, 이때의 조약만이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음.
     

    위와같은 이유라면 대일강화조약 발효시점인…[더 보기]

  • 형법원칙중 하나인 책임없으면 처벌없다라는 말에서 알수있듯이 주취자를 심신미약감경 하는것은 어쩔수 없을듯.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이론으로 형평을 잡아야겠죠.

  • Liberabit님 일본이 패전하기전의 역사적증거의 증명력을 부정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 기준을 패전일로 상정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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