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루
  • 저는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합니다
    1.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있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증거를 좀더 오래 보존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영원하게는 보존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물적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사건의 목격자 즉 관련자들의 기억은 사람이므로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기도 하도 유리하기도 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이지 판결이 나기 전까진 범인이 아니므로 피의자를 보호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2. 공소시효가 충분히…[더 보기]

  • 자루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4 년, 7 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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