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weislast
  •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중요한 내용은, 눈앞의 상황을 보고 개입할지 하지 않을지를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의 울타리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헌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개인의 행동은 보편적인 인권 개념의 핵심 내용인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내가 눈앞의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나 안전을 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남을 도울것을 강제하는 사회? 이게 과연 님이 추구하는 차갑고 삭막한 사회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나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나요? 법이란것은 사회공동체가…[더 보기]

  • Beweislast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개고기 합법화해야 하는가 4 년, 6 개월 전

    살인이 논점을 흐린다는 것은 차치하고 먼저 여쭙지요.
    * 도덕적으로 “좋다”함은 도덕적인 “나쁘다”의 대립항으로서 A라는 입장이 ~A라는 입장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점거함을 뜻한다고 가정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살인이 도덕적으로 좋을 수가 있을까요? 위에 말했듯 가치판단에서 “좋다”는 것은 A라는 행위를 행하는것이 그 행위를 행하지 않는것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살인이 행해지지 않는 상황보다 행해지는것이 나은 상황이 도대체 뭘까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길 사람은 많아도 “잘했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더 보기]

  • Beweislast님이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4 년, 6 개월 전

    이 명제에 대해 계보학식의 접근을 해봅시다. 왜 사강은 법정에 서서 자신을 파괴할 권리를 부르짖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권리”라는 광범위한 단어를 쓴 사강의 의도를 짚을 수 있습니다. 사강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 “자신에 의한 자신의 파괴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걸 한번 더 뒤집으면 “당신들에게는 나를 처벌한 근거가 없다.”가 되겠죠. 제가 볼때는 이 명제는 지록위마적인 논증의 전제로 쓰인것 뿐인거 같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우아하지만 이 말은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강의 행동이 고결하고 강인한 정신의 자아추구로 보일 수 있지만 사강은 쾌…[더 보기]

  • Beweislast님이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4 년, 6 개월 전

    이 명제에 대해 계보학식의 접근을 해봅시다. 왜 사강은 법정에 서서 자신을 파괴할 권리를 부르짖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권리”라는 광범위한 단어를 쓴 사강의 의도를 짚을 수 있습니다. 사강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 “자신에 의한 자신의 파괴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걸 한번 더 뒤집으면 “당신들에게는 나를 처벌한 근거가 없다.”가 되겠죠. 제가 볼때는 이 명제는 지록위마적인 논증의 전제로 쓰인것 뿐인거 같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우아하지만 이 말은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강의 행동이 고결하고 강인한 정신의 자아추구로 보일 수 있지만 사강은 쾌…[더 보기]

  • Beweislast님이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4 년, 6 개월 전

    이 명제에 대해 계보학식의 접근을 해봅시다. 왜 사강은 법정에 서서 자신을 파괴할 권리를 부르짖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권리”라는 광범위한 단어를 쓴 사강의 의도를 짚을 수 있습니다. 사강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 “자신에 의한 자신의 파괴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걸 한번 더 뒤집으면 “당신들에게는 나를 처벌한 근거가 없다.”가 되겠죠. 제가 볼때는 이 명제는 지록위마적인 논증의 전제로 쓰인것 뿐인거 같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우아하지만 이 말은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강의 행동이 고결하고 강인한 정신의 자아추구로 보일 수 있지만 사강은 쾌…[더 보기]

  • Beweislast님이 게시판 이슈토론에서 게시글 정의(진실)란 것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4 년, 6 개월 전

    빵을 훔친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도 배거픈 사람도 아닌 빵을 훔친 사람이지요?
    질문자의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것이 세상인데 어느 경우에도 옳은 진실이 있는가? 이 질문은 궁금증이 아닌 차라리 회의네요. 그런것은 없을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있길 바라는 회의적인 마음이요.
    저는 불변하는것, 절대적인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절대적인 무언가가 왜 필요한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그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다면 남이 자신에게 해줄수 있는 말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시작에 앞서 찬성 측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논지: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이며 헌법은 공공복리에 반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지키자고 말하므로 병역거부권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위헌이다.

    2- 해결: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대체복무제를 추진해야 하며, 예상되는 병역기피로 인한 피해는 복무기간의 증강으로 방지한다.

    3- 결론: 권리를 포기해가면서 지켜야할 국토란 없다. 인권 보장을 위해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

    이상 틀린것이 있다면 지적 부탁합니다.

    먼저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공공복리에 대한 피해보다 우선시되기에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군사적 업무…[더 보기]

  • Beweislast님이 등록된 회원으로 됐습니다 4 년, 6 개월 전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