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토론
  •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의 취지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 구성 중, 현물보조와 가격보조보다 현금보조가 효과적인 방식이나 이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더불어 국가부채까지 2016년 40%를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이러한 발상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더불어, 노력없이 소득이 들어오는 기본소득제의 성격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 반대측 발언자 분이 간접세의 세수율을 떨어뜨려 공평성을 확립하고자 했지만 이 또한,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현재…[더 보기]

  • 20-30대 젊은 세대들의 해외 이민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이기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20-30세대들의 해외 이민은 현 고령화 추세와 저출산 추세에 맞물려 있는 국내 상황에 더 악영향으로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날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20-30세대들의 이탈은 국가적으로 큰 피해로 확산될수 있음을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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