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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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주민등록번호제’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에는 ‘개인정보 유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차별’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가 알려질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의 식별번호로 이것만을 가지고도 가족, 집 주소, 보유한 재산 등과 같은 개인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 카드3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의 주요한 정보유출을 일으키는 주민등록 번호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제도입니다.…[더 보기]

  • 저는 구글 지도 반출 문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안보, 이익, 신뢰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구글지도는 상세한 정보를 나타내지만 군사 시설은 삭제된다고 주장하지만, 구글의 인공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와 결합하면 삭제된 정보를 손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문제를 고려해 세계 어디서나 구글 지도에 접속해 우리나라 군사 안보시설을 찾아볼 수 있는 지도에 정밀지도 반출을 반대합니다.
    둘째, 구글에 지도를 반출할 경우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재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면 자국민…[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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