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대로
  • 추가

     

    위와 같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 청탁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처벌을 이원화하는 것이 다소나마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뇌물을 청탁하고 이를 받는 과정에서 청탁은 했으나 수뢰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탁자를 처벌하고 수뢰를 했을 경우에는 청탁받은 이를 처벌한다면 뇌물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청탁하는 행위 자체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 보다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 뇌물의 청탁과 뇌물의 수뢰는 서로간에 원하는 바가 있고 그러한 욕망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쌍벌죄 제도는 사후적인 처벌을 통하여 상호간에 이득을 볼 수 없게끔하여 뇌물죄의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함은 이러한 체계에 무언가 결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뇌물죄를 저지를 경우, 언제나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쌍벌죄가 있는 이상 청탁도 수뢰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발이 항상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청탁을 받는 사람은 기득권층으로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기에 뇌물을 받더라도 이…[더 보기]

  • 안락사의 유형 중에서 반자발적 안락사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주된 논의의 대상은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대상이 성인이라면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누군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앞에 처한 고난을 누군가 해결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행한 행동에 책임을 누군가 대신 져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간다…[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이슈토론에서 게시글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을까?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3 주, 2 일 전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이 세상에 오직 나라는 생명체만 살아가는 경우

    2. 이 세상에 오직 나라는 사람 밖에 없는 경우

    3. 이 세상에 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과의 아무런 접촉없이 은거하는 경우

    4. 이 세상에 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

     

    우선, 어느 경우라도 생존에 대한 지식과 건강한 신체가 있다면 생존이라는 의미에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존의 과정이 너무나 큰 고통을 줘서 죽는게 낫다고 생각이 든다면 살아간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가령 사무치는 외로움으로 인하여 견디…[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감정불능자를 격리조치 해야한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4 주, 1 일 전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증상만을 가지고 이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위험하다고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공감능력이 없다고 말해지는 싸이코패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성향 자체가 배척 받아야 할 성향은 아닙니다. 그저 이들 중에서 일부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이슈화가 되었기에 선입관이 생겼을 뿐입니다. 가령,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라는 직업의 경우에 냉철한 이성을 통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정이 없는 AI를 통해 재판을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직업에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싸이코 패스가 적합할 것입니다.

     …[더 보기]

  • 권력자는 소시오패스인가? 아닌가?라는 물음은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기에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가 권력자에 적합한지, 더 나아가 이러한 성향이 권력자가 되기 위해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시오패스라고 하여서 양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죄책감, 연민 등의 흔히들 말하는 인간다운 감정을 느낍니다. 단지, 이러한 감정들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라면 이러한 감정들을 무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권력은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비롯되고 권력자는 이러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작게는 회사를 이끄는 임원진이 해당할…[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해야하나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개월 전

    우선 법적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방관한 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는 사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러한 신고의무가 정당한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더 나아가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만 하고 신고를 통해 적발한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더 보기]

  • 흐르는대로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동물원은 필요한 시설인가 1 개월 전

    오늘날 인간의 개체수가 늘어가고 기술의 발달로 그 생활권 또한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흔히 야생이라고 표현하는 생태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린벨트 등의 제도를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나, 그린벨트 지역을 동물들이 본성을 유지한체 살아갈만한 야생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생활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터전은 좁아져 갑니다. 그렇다고 동물들을 위해 인간의 생활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며(소수라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목적 달성은 힘드므로),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그린벨트(근본적으로 생태를 유지하여…[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독서토론-죄와벌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개월, 2 주 전

    인권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권이 부여됨에 있어 대상이 착하고 나쁜 것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천부적인 인권입니다.

     

    더 나아가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주어지고 죽으면서 소멸하며, 죽음 이외의 방법으로 소멸 혹은 박탈될 수 없습니다. 천부인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이 내린 불가침의 권리이기에 같은 인간이 이를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만인이 가진 권리이기에 존중되어집니다. 일부만이 지닌 특권이 아니기에 만인의 인권을 존중해야만 자기 자신의 인권도 존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인권을…[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자녀체벌권, 인정해야 할까요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개월, 2 주 전

    우선 자녀 체벌권이라는 표현 자체는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권리라는 것은 타인에게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의미하는 데, 자녀에 대한 체벌은 당연하게 주장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권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에 대한 체벌을 어디까지난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다소의 체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기에 묵인될 뿐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말로써 훈육하면 될 뿐, 체벌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만약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녀가 내린 다른 결정이기에 존중되어야…[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볼까요?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개월, 2 주 전

    착한 사람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물질적으로 항상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건,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을 돕던,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손해를 보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착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도움으로써 스스로가 기쁨을 느낍니다. 이러한 기쁨은 단기적으로 물질적인 재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본인에게 주는 행복감이 크기에 선행을 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혹은 돕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자신의 양심의 아픔보다 재물을 잃음으로써 느낌 불행이 작다고 판단되기에 선행을 하는 것일 겁니다.…[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필요할까요?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개월, 2 주 전

    블라인드 채용은 기존의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에 보다 나은 채용방법이 새롭게 대두되지 않는 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 연구소에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다가 중국인이 선발되어 이슈가 되었듯, 예상치 못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위한 자격요건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최대한 제어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 나를 만들어낸 그 정자가 아닌, 그 옆에 있는 정자가 수정을 하여 태어났다면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일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육체에 머무는 혼은 동일할테니 동일성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동일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쌍둥이 사이에서 서로 간에 동일인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느 정자에 의해 수정되는가에 관계가 없기에 기적적이지 않지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은 20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태어났기에 충분히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의가…[더 보기]

  • 과거 근대형법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형법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 수단성,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위험 사회, 더 나아가 안전사회에 접어들면서 형법 또한 위험 형법, 더 나아가 안전 형법 경향으로 전개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형법의 특징 중에는 포함과 배제가 있어, 시민과 적을 나누어서 시민에게는 시민의 법을 적용하고 사회안전을 해치는 적에게는 시민의 법에서 배제하여 적대형법을 적용하자는 구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과 시민을 나누는 기준은 정치적인 면이 강하기에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형법이기도 합니다. 가령, 민식이법의 경우처럼…[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이슈토론에서 게시글 횡단보도가 갖는 의미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개월, 3 주 전

    위험한 곳에서 보호를 해준다기 보단 횡단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는게 더 적합할 듯 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한다고 사고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래에는 없는 차도를 횡단할 권리를 횡단보도에 한하여 부여한다는 것이 횡단보도의 의미일 듯 합니다. 더 나아가 반대로 횡단보도를 제외한 곳에서는 횡단을 금하는 반대해석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의 의미가 금지 속에서의 한정된 허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 육교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육교의 경우에는 차도에 부합한 횡단보도와 달리 차도와는 별개의 인도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출산은 악행입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개월, 3 주 전

    아휴…그래요 당신이 맞다 쳐요.

    정당화 사유는 그렇게까지 정당화 해가며 번식욕 포장하고 싶냐고 하고 악의에 관해서는 악의가 없다고 다 용서되냐며 말하고 출산이 악한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원인이 악하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는 안태어났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 뭐라하겠습니까.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말하니 뭐라 하겠습니까. 애초에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니 대화가 안되겠죠. 애초에 저는 출산을 반드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 뿐이죠. 그것을 사회가 강제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요. 낳는 것이든 못 낳게 하는 것이든요.

     

    악행은 법적인 처벌이 따르고 저의 경우에는 법적…[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출산은 악행입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2 개월 전

    어지간한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글 안쓰는데 너무 기본적인 존중이 없으시니 이리 씁니다. 도대체 글을 읽고 답하시는건지 의심되네요. 상대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전부 무시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틀(본인의 동의없이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된다)에 사로잡혀서 논의의 전개는 안되고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네요.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이 그저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궤변으로 몰아가시니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반출생주의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자기 입장만 밀어붙히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설득할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님이 말했다시피 현…[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철학 포럼에서 게시글 욕구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2 개월 전

    욕구란 것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즉, 적극적인 면이 강합니다. 가령, 담배를 피고싶지 않은 욕구라는 말보다는 담배냄새가 아닌 신선할 공기를 마시고 싶은 욕구라고 표현함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참아내는 욕구란 것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는 것 자체는 욕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욕구를 참아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빼고자 식욕을 참아낸다면 날씬해져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욕구를…[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자유게시판에서 게시글 출산은 악행입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2 개월 전

    주장하는 바는 알겠으나 불행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부모가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고 풀어가는 것이 논거가 빈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행의 가능성이 있다면 행복의 가능성도 있고 결국 선악을 따지는 것은 예상되는 불행과 행복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합리화한다거나 논점 일탈이라고 말하시는데 본인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자 하시기에 그러는 듯 하십니다. 물론, 출산으로 인해 아이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을 악행으로 규정한다면 이 세상에 악행이 아닐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더 보기]

  • 흐르는대로가 게시판 문화 포럼에서 게시글 게임은 좋은 것일까?, 좋지 않은 것일까?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2 개월 전

    게임 자체는 가치중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게임 자체만 가지고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게임이 현재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게임의 의미를 좁게 보면 컴퓨터에 기반한 게임을 의미하겠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대부분의 유희가 포섭가능하고 커퓨터 게임과 이들 사이에 다르게 판단해야 할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기에 앞으로의 논의는 넓은 의미의 게임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 근로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좋겠으나 흥미와 적성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고 일치하더라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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