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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운동의 시작과 의의는 좋았으나 마녀사냥의 느낌이 나기 시작했고 극단적인 자칭 페미니스트(메X,워마X등등)이 악용을 하면서 변질이 되었다. 또한 신고가 들어갔을때의 대응도 잘못 되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의 따라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검사, 형사들이 노력하지만, 미투 운동은 재판에 은연중 ‘유죄 추정의 원칙’이 들어가 ‘무죄를 증명하는 재판’이 되고 있다. 이는 정확한 물증이 없이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며 무고죄의 처벌 수위가 약한 지금, 아주 위험한 것으로 작용된다. 법률신문에 나온 일례로 여고생이 남성에게 강간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목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그 증거…[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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