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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나 했는데.  나이 차서 훈련소 간 뒤에.  교관이 가르쳐 줍니다.  솔직히 지치기도 하고.  어이가 없다고 하니.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적용을 안 하고 국방부 장관령으로 사면 후 재징집으로 연령한계까지 병역추적을 해서 기어이 군 복무를 하거나 인생 절반을 날려버리는 일반적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을 바로 적용해서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특수한 병역거부.

  •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내용을 다시 쓰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써 봅니다.

     

    누구의 교육에 대한 이상이 어쩌거나 저쨌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어떤 단면만을 보고 이상을 쫓아 뭘 해보겠다고 바꾸는 것은 효과도 없지만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교육적 이상이 어쩌네 저쩌네가 중요한게 아니라요.

     

    그리고 교육의 (계급적) 차별화를 말하는데 수준별 교육을 써서 뭔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용어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오해를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처음의 댓글로 돌아갑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더 보기]

  • (현 시점에서는 나쁜 제도이지만) 기여입학 자체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해서 반대 한다는게 아니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꾸 교육 제도를 가지고 풍선효과 따위를 일으키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기여입학도 반대라고 쓴 겁니다.

    기여입학 같은 차별화 제도의 장점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지금 사회와 그 사회 속 교육이 차별화보다 평등화를 더 요구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이상만 가지고 말해선 안 된다는 것이구요.

  • 병역거부라는게.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고도 아무런 처벌이나 댓가를 치르지 않는 병역특권이 부여 된다는게 아닙니다.

    자꾸 찬성측보다 더 찬성에 가까운 이상한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병역거부를 대단한 특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군대를 회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병역거부가 사실상 인정 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 범죄자의 낙인은 받더라도 사람은 못 죽이겠다는 선택을 국가가 허한 것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합법 불법에 집착을 하니.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적어 주겠습니다.

    병역 거부에 대해서 병역법으로 사회에서 처벌하면…[더 보기]

  • 현실감 없이 무슨 무슨 이상을 쫓는 개혁 자체를 지적하는 글입니다.

  • 위에 적힌 사례가 병역거부 인정으로 해석 할수 있다고 쓴 글입니다.  그냥 처음 그 댓글이 그대로 답글이 되겠군요.

  • 기여입학의 기울여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위의 다른 의견에서도 지적 된 거을 다시 적는 거 같아서.

    그러다보니 마치 차별화교육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감 없이 무슨 무슨 이상을 쫓는 개혁 자체를 지적하는 글입니다.

  • “감옥에 가면 불인정, 안 가면 인정”  이렇게 아이들 장난 같은게 아니구요.

    병역범죄자로 수감 되었느냐, 대체복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감 되었느냐를 따졌을 때 두 사례가 범죄자로 낙인 찍힌게 아니라면 대체복무를 인정한 거죠.

     

  • 링크의 내용은 민주주의가 가진 근본적 한계를 말하는데.  민주주의가 아니라 투표라는 방식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민주주의는 투표가 아니고.  투표가 개개인의 정치참여에 가장 직관적인 방법인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 정치계가 실패한 것을 왜 투표를 가지고 말을 하냐는 겁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됬고, 또 실패하는 모든 문제들은.  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비선을 움직이도록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투표가 아닌) 정치구조의 한계인 것이지 투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계 내부가 썩고 그 내부가 투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투표를 가지고 말을 하는게 잘못 됬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예로 말하자면.  (트럼프의 당선이 민주주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트럼프를…[더 보기]

  • 우리는 민주사회에서의 모든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투표’의 결과가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포기와 희생은 과연 정당한가.

    토론 본문의 이 부분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는게.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진행했더니 박근혜가 당선 되고 지금 꼴이 되었다” 라는 식의 이야긴데.

    “고속버스를 대구행을 탔더니 세종시로 가지 못해서 일정이 뒤틀렸고, 따라서 고속버스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현실이 문제인 것이죠.

    한국 정계가 민주주의를 담기엔 부족…[더 보기]

  • 평등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차별 소수의 강요 된 희생이.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가 가지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 사회가 지극히 야만적이고 부정한 사회인 것이죠.
    마치 토론 본문의 이미지처럼 2차대전 드라마 속 나치처럼 말이죠.

    소수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과, 소수라고 낙인을 찍고 차별을 하려는 것.
    이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가늠하고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기 개성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본성과, 다양성을 통해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
    그 속에서 편을 나누고 가르면 누구나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소수에게 강제로 돈을 뺐는 것도 사회 다수의 부당한 위력…[더 보기]

  •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도 계신데 끝이 아주 틀렸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군요.

    사교육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미래교육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의 가능성 따위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모든 재능을 쏟으며 교육경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다음세대 주역인데.
    그걸 무시하고 사교육의 고삐를 풀어버리고 “미래 가능성” 만을 주장한다면 현실감각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순서를 바꿔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우선 교육경쟁이 강요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 해 놓고 교육개선으로의 자유학기제를 말해야지.
    사회문제로 인생을 건 경쟁을 하고 있는 학…[더 보기]

  • 교육계는 ‘증상’ 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진짜 ‘병’ 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 있습니다.
    정권마다 바뀌는 입시정책, 교육정책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 뿐이죠.

    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 개혁이라는 것이 꾸준히 진행 되고 있음에도)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출신고교 줄세우기 때문에 일반고를 평준화 했더니 외고, 특목고, 자사고로 옮겨가고
    수능 점수로 학생을 줄세우는 걸 막자고 수능을 쉽게 만들더니, 대신 외국어나 외국 졸업장으로 옮겨가고
    아무나 대학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빚더미에 앉게 해줬더니, 이제는 외국 유학이 흔하다면 흔한 세상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더 보기]

  • 두 사례 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게 개개인 양심과 구현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 개인이 가진 양심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봐도 된다는게 아닐 겁니다.
    양심의 자유는 있되, 책임과 보상이 가혹한 것이겠죠.

    농담처럼 언급 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지뢰제거 투입이라면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 한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뭔가 다른 것이 막 뒤섞여 있는 느낌도.

    개인이 종교를 믿으면 ‘종교인’ 으로의 자유를 별도로 보장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모두 같은 평등한 틀에서의 ‘자유’ 로 말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믿고 싶어 믿었다는 ‘종교인’ 으로의 자유를 특별히 떼어내서 별도로 봐야 되면.
    개인이 군 입대 하면 ‘군인’ 으로의 자유를 별도로 보장해서.  군인의 정치적 판단을 별도로 보장해서 군사 사조직을 금지해선 안 된다거나.
    개인이 사업을 하면 ‘사업가’ 의 자유를 별도로 보장해서.  재산 추적과 과세를 느슨하게 해준다거나
    개인이 법조계에 들어가면 ‘법조인’ 의 자유를 별…[더 보기]

  • 제가 체계적으로 글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우선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제 입장은 외국어까지 배워가며 경쟁하는 지금의 사회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선택지가 강요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영어 유치원까지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기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와 “왜 외국어를 이렇게 배워야 하느냐” 가 들어있습니다.
    영어에 매달리게 되는 좀 더 크고 어려운 이유는 적지 않겠습니다.  조기교육에 한해서 적겠습니다.

    유치원에서까지 아이들에게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 본질은 사회문제에서 비롯 된 과열경쟁입니다.…[더 보기]

  • bd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건국절의 제정은 타당한가 2 년, 10 개월 전

    …..  공휴일을 하나 더 늘리자는 건 줄 알고 찬성 했는데.

    광복절 덮어씌우기라는 의견이 많아서…

    좀 뜬금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쉬는게 게으른게 아니라 당연한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 bd님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개고기 합법화해야 하는가 2 년, 10 개월 전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을 본다고 할 때.  제 수준에 주제와 내용이 어렵더라도 다른 주장들에 대해 흡수하려고 하고 보는 건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어떤 주장이라기 보다는…  그냥 “개는 애완동물이니, 먹어선 안 된다” 와 “개는 가축이 아니라 애완동물이다” 가 서로 무한 방어를 하는 주장이라기엔 이상한 무언가를 남기셨네요.

    개인이 그렇게 느끼는 감정의 자유야 당연한 것이고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 느낌이 하나의 뜻으로 전달 될 만큼의 제대로 된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예전 ebs 토론 속칭 개빠녀 동영상이 생각 납니다.
    그 분이 “많은 가축 중 개만 특…[더 보기]

  • ‘게임의 선악’ 에서부터 ‘게임 중독’ 과 해당 법을 말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에 의한 ‘중독’ 에서부터 해당 법을 말했군요.

    그게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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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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