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타냥
  •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북한이라는 적이 실존 하며 지엽적인 도발로 인해서 현재도 국지전이 발발 합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를 보면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 양심과 가치판단 및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군대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며 만일 대체근무를 한다면 국민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형평성에 걸맞는 기간및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반대합니다 물론 친일 청산을 위해서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것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이책이 과연 검증이 되었는가 하는점에서는 반신반의 합니다
    2003년에 노무현 정권 당시에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배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지금에 와서 대체 왜 사설 민간 기관이 만든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가?
    국가 주도로 만든 책이 아니라 사설기간이 만든 책인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전국규모가 아니라 서울시만 하는가?
    서울시장과 서울교육감이 야당이라서가 아닐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의도가 좋더라도 방법적인 면에서 반대 합니다

  • 전 원점으로 돌아가서 로스쿨을 시작한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처음 로스쿨을 만든 이유가 각 개통의 전문가가 변호사 자격을 얻어서 각각의 특수전문가적 변호사를 양성 하기 위한
    이유로 로스쿨을 만들었다고 생각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스쿨과 사시는 목적 자체가 다른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편하게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로스쿨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사시와 로스쿨을 양분하는게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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