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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인에게 1심 재판에서 첫 무죄판결 이후 점차 무죄 선고가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35건의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양심적 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2016년 10월 18일에는 항소심에서 까지 무죄판결이 나옵니다. 항소십에서는 종교의 자유, 국제적 추세,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다양한 군 면제 사유등을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대체 복무제에 대한…[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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