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 노동법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법아래 권리가 있다고 하여 그 견제와 거래 그리고 추진. 이 팽팽한 줄다리기 사이에서
어느것이 더 과하게 적용되어 노동법이 작용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뒤에 있는 권리가 땅에 앉아있어야 바람직하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뜨는 순간
양측 다 불행해질 겁니다.
저는 법을 딱히 아는것도 없고 무지식이라 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근로자 단결권
근로자 협상권
최소 근로자 권리 보장.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되 이것이 어겨지면 단결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이 지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면. 노동자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보단 최후의 보루로써 써야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월급. 최소한의 환경을 못 갖추는 환경에서 근로하면 단결하고 협상할 수 있으나
만약 그 회사가 계획하고 남아 환경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고.
어찌되었든 근로자 복지 자금이 때에따라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 어느 한 대기업에서 데모하고 난리를 친다면 타격은 점점 커질것입니다.
물론 그 근로자들도 불쌍합니다. 그 기업이 경영을 위해 근로자에대한 복지가 줄어들어 불편해지더라도
나머지 5000만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히 서로 배려하며 해결하면 좋을거 같다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2번에 좀 더 말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줄여서 말씀하겠습니다.
1.전 노동법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법아래 권리가 있다고 하여 그 견제와 거래 그리고 추진. 이 팽팽한 줄다리기 사이에서
어느것이 더 과하게 적용되어 노동법이 작용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뒤에 있는 권리가 땅에 앉아있어야 바람직하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뜨는 순간
양측 다 불행해질 겁니다.
저는 법을 딱히 아는것도 없고 무지식이라 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근로자 단결권
근로자 협상권
최소 근로자 권리 보장.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되 이것이 어겨지면 단결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이 지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면. 노동자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보단 최후의 보루로써 써야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월급. 최소한의 환경을 못 갖추는 환경에서 근로하면 단결하고 협상할 수 있으나
만약 그 회사가 계획하고 남아 환경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고.
어찌되었든 근로자 복지 자금이 때에따라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 어느 한 대기업에서 데모하고 난리를 친다면 타격은 점점 커질것입니다.
물론 그 근로자들도 불쌍합니다. 그 기업이 경영을 위해 근로자에대한 복지가 줄어들어 불편해지더라도
나머지 5000만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히 서로 배려하며 해결하면 좋을거 같다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2번에 좀 더 말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줄여서 말씀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씀하신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유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 국민의 마인드. 국민의 잣대와. 국민의 가치관.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나타내어진 우리 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쉽게 뉴스에 선동당하며. 국제정치도 감정적인 연결선을 만드러 애쓰거나
양 정치세력간에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등등. 뿌리부터 가지까지 전부 썩어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곪아가던 영양분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썩은 고목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알게 될겁니다.
모든 문제는 먹고사는 생계문제에서 비롯한것이 맞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합니다.
디플이란 물가는 내려가는데,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걸 의미하죠?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부채입니다.
대출자금. 사업자금. 세금. 은행이자. 집세. 월세. 집값. 땅값. 등드읃ㅇ..
여러~~~이유에서 우리는 빚을 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프라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건 은행이자. 취업은 어려워. 값아도 값아도 이자는 늘어나.
가면갈수록 안보는 불안해지고. 이게 나라꼴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마치 1800년대 조선을 보는듯합니다.
부채디플레이션이라는 소리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소비는 줄고 통화량이 10%가량이고 공장가동률은 60%일대라는데.
그말은 100개공장중에서 40개는 가동되지 못하는거고.
세계평균 통화량이 30대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하게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돈을 쓰지 않고 쟁여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이므로 소비를 별로 안하는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죠?
게다가 중소기업 영세상인들 이런 빈약자본가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억지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 공장을 팔려해도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는데 이 은행이 해외랑 관련된 경우가 많아
이 돈 마저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원화가 달러가 되서 다빠져나간다구요.
게다가 우리나라 대기업이 우리나라 소비도 안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서 더 투자하겠습니까.
해외진출이 훨씬 효과적이니 해외투자도 많아지면서 더욱더욱 더 빠져나갈겁니다.
서민들 빚은 많아. 돈 안쓰고 쟁여놔.
상류층들은 해외에 투자해. 돈 다빠져나가.
실질적으로 통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이 시기적으로 함부로 말했다간 단체로 욕을먹을수도 있어 함부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더욱더 기울어갈거고 노동자는 점점더 힘들어질텐데.
고작 새로운 법안 만들어서 해결될 일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법은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법이 점점 구체화되어갈 수록 사회는 점점 더 영악해지기 마련.
좀 극단적으로 사람 목숨살려서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도 많아죠. 양 이성간에 결계를 사회의 법이 만들고 있습니다.
법은 더는 필요없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생계만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왜? 빚갚느라고.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저축하는걸 많이하거나 안쓰고 쟁여놓거나 달러로 변환시키거나 금을 사서 보관하죠.
한마디로 안씁니다.
그럼 쓰게하려면 빚을 갚아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맘껏 소비해도 괜찮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러면 안보도 해결. 교육문제도 해결. 해결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은 법은 딱히 잘못된건 없는거 같다. 단지 그 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국민들을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변화하려면 너무나도 많이 변해야 가능하다. 지금의 집단지성속에서는 어떤 의견도 수용불가능이다.
우리나라는 부채디플을 신속히 해결하는게 숙제. 지금 말했다가는 정치색깔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함부로 발언하지 않겠다.
입니다. 쓸데 없는 장문 죄송합니다.
게시글을 잘 이해한건지는 모르겠네요.
가르침을 좀 더 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