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노동법체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현행 노동법체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19564

    안녕하세요? 최근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과 관련된 여러 법을 보다보니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비교적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한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상태로 불균형한 권력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동하는 임금노동자를 전제로 하여

     

    1. 근로자 개개인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

    2. 근로자의 단결을 보장하여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3. 노사간의 협력을 통해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근참법 등 협동적 노사관계법

     

    의 세 트랙으로 구성되어 임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체계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주력사업으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산업화시대에는 적절하게 기능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경제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면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1. 산업현장이 기계화, 자동화되어 근로자가 기계로 대체되는 상황 속에서 실업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된 실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부족하다.(따라서 고용보험법을 개편하거나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2. 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건별로 계약하는 배달원같은 도급근로자, 본인의 사업에서 본인이 근로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경제적으로 취약하지만 기존 노동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가 아닌 비전형적인 특수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개념을 변경하거나 보호대상을 추가하여 노동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3. 세계화에 따라 자본의 이동이 쉬워지고 경쟁이 심화되며 노동이 유연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금근로자에 대해 두터운 보호를 하는 경직된 법체계가 산업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범위와 강도를 축소, 완화해야 한다.)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이 토론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형태이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거나 벌게 될텐데요, 노동법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셔도 좋고 자신의 관점을 정해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셔도 좋으니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해보고 싶네요. ㅎㅎ

     

    주장을 하신다면

    1. 노동법의 현행유지가 바람직한가, 변화가 바람직한가?

    2. 변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형태의 변화가 바람직한가?

    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그 근거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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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72

      1.전 노동법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법아래 권리가 있다고 하여 그 견제와 거래 그리고 추진. 이 팽팽한 줄다리기 사이에서

      어느것이 더 과하게 적용되어 노동법이 작용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뒤에 있는 권리가 땅에 앉아있어야 바람직하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뜨는 순간

      양측 다 불행해질 겁니다.

      저는 법을 딱히 아는것도 없고 무지식이라 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근로자 단결권

      근로자 협상권

      최소 근로자 권리 보장.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되 이것이 어겨지면 단결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이 지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면. 노동자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보단 최후의 보루로써 써야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월급. 최소한의 환경을 못 갖추는 환경에서 근로하면 단결하고 협상할 수 있으나

      만약 그 회사가 계획하고 남아 환경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고.

      어찌되었든 근로자 복지 자금이 때에따라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 어느 한 대기업에서 데모하고 난리를 친다면 타격은 점점 커질것입니다.

      물론 그 근로자들도 불쌍합니다. 그 기업이 경영을 위해 근로자에대한 복지가 줄어들어 불편해지더라도

      나머지 5000만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히 서로 배려하며 해결하면 좋을거 같다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2번에 좀 더 말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줄여서 말씀하겠습니다.

       

      1.전 노동법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법아래 권리가 있다고 하여 그 견제와 거래 그리고 추진. 이 팽팽한 줄다리기 사이에서

       

      어느것이 더 과하게 적용되어 노동법이 작용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뒤에 있는 권리가 땅에 앉아있어야 바람직하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뜨는 순간

       

      양측 다 불행해질 겁니다.

       

      저는 법을 딱히 아는것도 없고 무지식이라 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근로자 단결권

       

      근로자 협상권

       

      최소 근로자 권리 보장.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되 이것이 어겨지면 단결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이 지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면. 노동자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보단 최후의 보루로써 써야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월급. 최소한의 환경을 못 갖추는 환경에서 근로하면 단결하고 협상할 수 있으나

       

      만약 그 회사가 계획하고 남아 환경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고.

       

      어찌되었든 근로자 복지 자금이 때에따라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 어느 한 대기업에서 데모하고 난리를 친다면 타격은 점점 커질것입니다.

       

      물론 그 근로자들도 불쌍합니다. 그 기업이 경영을 위해 근로자에대한 복지가 줄어들어 불편해지더라도

       

      나머지 5000만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히 서로 배려하며 해결하면 좋을거 같다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2번에 좀 더 말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줄여서 말씀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씀하신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유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 국민의 마인드. 국민의 잣대와. 국민의 가치관.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나타내어진 우리 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쉽게 뉴스에 선동당하며. 국제정치도 감정적인 연결선을 만드러 애쓰거나

      양 정치세력간에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등등. 뿌리부터 가지까지 전부 썩어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곪아가던 영양분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썩은 고목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알게 될겁니다.

       

      모든 문제는 먹고사는 생계문제에서 비롯한것이 맞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합니다.

      디플이란 물가는 내려가는데,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걸 의미하죠?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부채입니다.

      대출자금. 사업자금. 세금. 은행이자. 집세. 월세. 집값. 땅값. 등드읃ㅇ..

      여러~~~이유에서 우리는 빚을 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프라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건 은행이자. 취업은 어려워. 값아도 값아도 이자는 늘어나.

      가면갈수록 안보는 불안해지고. 이게 나라꼴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마치 1800년대 조선을 보는듯합니다.

       

      부채디플레이션이라는 소리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소비는 줄고 통화량이 10%가량이고 공장가동률은 60%일대라는데.

      그말은 100개공장중에서 40개는 가동되지 못하는거고.

      세계평균 통화량이 30대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하게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돈을 쓰지 않고 쟁여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이므로 소비를 별로 안하는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죠?

      게다가 중소기업 영세상인들 이런 빈약자본가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억지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 공장을 팔려해도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는데 이 은행이 해외랑 관련된 경우가 많아

      이 돈 마저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원화가 달러가 되서 다빠져나간다구요.

      게다가 우리나라 대기업이 우리나라 소비도 안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서 더 투자하겠습니까.

      해외진출이 훨씬 효과적이니 해외투자도 많아지면서 더욱더욱 더 빠져나갈겁니다.

       

      서민들 빚은 많아. 돈 안쓰고 쟁여놔.

      상류층들은 해외에 투자해. 돈 다빠져나가.

      실질적으로 통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이 시기적으로 함부로 말했다간 단체로 욕을먹을수도 있어 함부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더욱더 기울어갈거고 노동자는 점점더 힘들어질텐데.

      고작 새로운 법안 만들어서 해결될 일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법은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법이 점점 구체화되어갈 수록 사회는 점점 더 영악해지기 마련.

      좀 극단적으로 사람 목숨살려서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도 많아죠. 양 이성간에 결계를 사회의 법이 만들고 있습니다.

       

      법은 더는 필요없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생계만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왜? 빚갚느라고.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저축하는걸 많이하거나 안쓰고 쟁여놓거나 달러로 변환시키거나 금을 사서 보관하죠.

       

      한마디로 안씁니다.

      그럼 쓰게하려면 빚을 갚아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맘껏 소비해도 괜찮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러면 안보도 해결. 교육문제도 해결. 해결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은 법은 딱히 잘못된건 없는거 같다. 단지 그 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국민들을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변화하려면 너무나도 많이 변해야 가능하다. 지금의 집단지성속에서는 어떤 의견도 수용불가능이다.

      우리나라는 부채디플을 신속히 해결하는게 숙제.  지금 말했다가는 정치색깔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함부로 발언하지 않겠다.

       

      입니다. 쓸데 없는 장문 죄송합니다.

      게시글을 잘 이해한건지는 모르겠네요.

      가르침을 좀 더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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