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해야하나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해야하나

  • #16454

    이 논제에 관련에 대해서 찬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16456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정보 보안 시스템을 선행적으로 마련한 뒤 실시해야할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들에 대한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학폭에 대한 책임으로써 선생들의 해고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적어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짤릴 각오를 하고 아이들을 주먹으로 가르치던 선생님들이라도 계셨습니다. 폭력을 이용한 훈계가 최선책은 아니겠지만, 몸을 사리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쁜 요즘 선생들에 비하면 그때의 선생님들이 훨신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 #16520

    물론입니다. 방관도 범죄입니다. 다만 방관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야 하며 결코 처벌 수위가 직접적인 가해자와 같으면 안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이상 이를 과격하게 말하면 증거없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방관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수도 있음은 확실합니다.

    즉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확실한데 어느 종류의 방관이냐에 따라, 이유에 따라 분명해야 하며 직접적 가해자와는 차별을 둬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 #17473

    N사 웹툰 일진물들을 보면 방관자라고 해야 할까요? 방관자의 종류도 제각각이더군요. 일진 한 명이 누구를 괴롭히면 다른 일진이 그것을 보는 친구들보고 “눈 깔아! 확!” 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들도 방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해야 할까요?

  • #18363

    방관자라는 걸 어디까지 정의하냐의 따라 다릅니다

    그냥 보기만 했다는 가정에서는 절대 범죄자가 될수없습니다

    방관자가 생기는 가장큰 이유는 나도 저렇게 될까봐 신고해서 똑같이 괴롭힘 당할까봐

    그런 공포심을 어떻게 떨쳐내라 할수있죠?

    방관하는 학생보단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방관학생이 아닌 방관교사를요

  • #18552

    우선 법적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방관한 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는 사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러한 신고의무가 정당한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더 나아가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만 하고 신고를 통해 적발한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테니 수단 또한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권리를 과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방지해야할 제1 책임자는 교직원일 것입니다. 모든 학생에게는 담당교사가 있고 그 교사가 반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몰랐음은 피해 당사자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피해 학생이 담임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으나 이를 무시했거나, 담임이 학생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여 두려움으로 피해 학생이 침묵하는 경우, 이 두 경우의 학교폭력이 문제시될 것입니다(담임이 대처를 한다면 그것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기에). 전자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담임에게 알린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교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기에 신고의무자에게 과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오늘날 학교폭력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교실이고 교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 수 있기에 일반 국민, 나아가 학생에게 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의무는 국민의 권리를 과잉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내 학교폭력의 해결은 교사가 쉬는 시간 교실을 둘러보는 정도의 작은 주의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무실의 교사들이 순번을 정하여 둘러본다면 업무의 부담 또한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18553

    단순하게 주제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 해야 하나?”

     

    그 ‘방관자’라는게 조금 넓은 의미의 단어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쪼개서 생각해봤습니다.

     

    ‘방관’이라는 단어를 검색 해보니

     

    ‘무슨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고만 있는 것.’ 이랍니다.

    (현재 주제의 경우에는 옆에서 싸움구경 하는건가봐요)

     

    그렇다면,

    폭력사태가 벌어졌는데 구경만 하는 사람들에는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일단,

    장소는 ‘학교’

    주변인물들은 ‘학교 내부 관계자’ 라는 것으로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주변인물 1) 학생

    학생. 청소년 입니다.

    청소년의 법적 책임 중에 ‘학교폭력 사태 방관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문제를 잠깐 떠나서

    폭력사태의 ‘가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상황에서

    ‘주변 학생’이 무모하게 개입하게 되면, 폭력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방관’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니요…

    힘 없는 학생이 어찌 해야 합니까…

    그저 학생들을 책임 져야 하는 선생님들한테 말려달라고 얘기 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

     

    주변인물 2) 교사

    교사가 폭력사태를 안말리고 옆에서 구경 해요?

    책임 회피 입니다.

    혼내줘야죠.

    교육청에 찔러버려요.

    =================================================================

     

    글을 쓰다보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 찬반 의견은…

    방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그냥 의견만 올리겠습니다.

    • 이 답변은  오동나무에 의해 3 월, 2 주 전에 수정됐습니다.
  • #18951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단순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아시나요?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걸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죠?

    방관도 이와 비슷합니다. 도덕적 행동이니…

    이런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방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론은 방관자 처벌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과 같다는 말입니다.(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19084

    처벌을 강요하지말고 방관자가 선뜻 신고할 수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서 처벌얘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을 예로 들면 앞의 생활이 꼬일 수도 있기에 아예 엄격하게 처벌하든지 가해자로부터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방관자의 처벌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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