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완]

가수 장덕철, 닐로에 이어 숀의 노래가 음원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음원조작이 옳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다음에 위배 되기 때문입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1.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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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스트리밍 시간, 대상 앨범, 대상 곡 등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여 팬덤이 조직적으로 특정 노래의 차트 순위를 올리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가, 이 역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제재 받아야하는 행위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어 본 주제를 올립니다.

[niteol2018]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 아이돌 그룹, 또는 가수의 평소의 노력과

그리고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그들이 홍보에 쏟은 자본에 따른

인지도 향상으로써

저는 팬덤의 행위를 모두 그 아이돌 또는 가수의 노력에 따른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NOCOE]

우선 짚고 넘어가자면 논제 올리신 분의 글이 논제와 관련이 없어요;;

논제는 ‘팬덤’의 사재기의 부당함 여부를 논하고 있고, 글에서 근거로 제시된 법률에서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가 주어인데 이건 음원 발매자와 같은 저작권자의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논제와 주장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냥 글이랑  논제 삭제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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